[예산 정국] 여야, 오늘 국회의장 회동서도 '빈손'…金, 19일 통과 '최후 통첩'

與 "5년간 할 만큼 했지 않나, 제때 일하게 도와달라"

野 "尹, '독불장군' 가이드라인 제시 말고 국회 존중해야"

金 "주말에 모든 준비 갖춰, 늦어도 19일 본회의 통과돼야"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이 16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가 전날에 이어 16일 오후에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남을 또 가졌지만,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갔지만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전날 김 의장의 '법인세 1%포인트 인하' 제안을 여당이 거부하면서 예산안 협상이 또 불발된 이후 다시 머리를 맞댔지만, 양당 원내대표는 "상대방이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만 앞세우며 평행선을 이어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과 정기국회 기간이 도과한 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 못 해 국민께 죄송하다"면서도 "정부가 위기의 순간에 빠르게, 계획대로 재정 운용을 집행할 수 있게 협조해 달라고 민주당에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의 순간에 정부가 소신껏 팀을 짜 제때 좀 (일을) 할 수 있게끔 민주당이 조금은 양보하고 도와주시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지난 5년간 하실 만큼 했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은 최대 위기이고 법인세의 경우 해외 직접투자 유치 때문에 사활을 거는 문제가 돼 있다"며 "국회의장 중재안인 1%포인트 인하만으로는 대만(20%)과 싱가포르(17%)와 경쟁하기 어려워 저희들이 선뜻 (중재안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동안 예산안 처리 원칙에서 양보에 양보해서 더 이상 양보할 것이 없다는 것이 솔직한 상황"이라고 응수했다.

그는 "김 의장의 중재안은 저희들의 주장과 다르지만, 결국 경제위기와 민생 악영향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수용했던 것"이라며 "야당도 민생의 어려움을 위해 양보하고 결단하는데, 집권여당이 더 이상 고집으로 상황과 시간을 끌어가선 안 될 것"이라고 양보를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더 이상 '독불장군'같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말고 국회와 여야의 판단을 온전히 존중해줬으면 좋겠다"며 "국회가 이미 3번의 거짓말로 양치기 소년이 돼 놓고 또 약속을 어기면 국민이 앞으로 국회를 어떻게 믿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오늘 김 의장의 최종 중재안대로 합의가 안 되면 이태원 참사 유족과 국민의 뜻을 들어 다음 주부터 국정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라고도 했다.

앞서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과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를 넘기고, 김 의장이 3차 시한으로 내건 지난 15일에도 예산안 쟁점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의장은 여야가 협상을 계속 미루자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며, 19일 통과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김 의장은 "하도 합의가 안 되니까 제가 내놓은 중재안이었는데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다. 여야가 합의를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이라도 여야 원내대표 두 분이 정부랑 합의해서 합의안을 발표해주시고, 주말에 모든 준비를 갖춰서 아무리 늦어도 월요일(19일)엔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다.

이날 회동은 약 50분간 이뤄졌으나, 양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함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견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 최대한 협의, 빠른 시간 안에 예산안을 합의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장께서 강력하게 여야 합의 예산 처리를 요청하신 만큼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필요하다면 정부와도 만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비슷한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