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요 정치·경제·사회] 커지는 대내외 불확실성...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쏠리는 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번주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가운데 정부가 어떤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린다.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있다.

오는 20일에는 한국은행이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낸다. 여기에는 한은이 진단하는 현재 물가 상황과 내년도 물가 전망 등이 담긴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직접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설명할 예정이다.

오는 22일에는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가 발표된다. 10월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상과 함께 생산자물가지수가 0.5% 올랐다. 9·10월에 이어 11월까지 석 달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을지 주목된다.
 

내년 성장률 기존 2.5%에서 대폭 하향 조정될 듯

정부는 현재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있다. 한국 경제를 둘러싸고 대내외 상황이 모두 좋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방향을 제시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 경제정책은 '위기 극복과 재도약'에 중점을 두겠다고 예고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 여건 변화와 리스크에 선제·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물가와 생계비 부담은 낮추며 일자리와 안전망은 확대·강화해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출·투자 어려움은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혁신을 통해 해소하고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가속해 인구·기후 위기, 공급망 재편 등 미래에 대한 대비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때 함께 제시되는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도 기존 전망치인 2.5%에서 대폭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19일 예산안 '4차' 처리시한...연말까지 협상 이어질 듯

김진표 국회의장이 19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여야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연말까지 기싸움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진표 의장은 지난 16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해 "주말에 모든 준비를 거쳐 아무리 늦어도 월요일(19일)에는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는 이미 법정 시한(2일), 정기국회 회기 시한(9일), 의장 제시 시한(15일) 등을 넘긴 바 있다.
 
아울러 김 의장은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기관(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 의견으로 담을 것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p) 인하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하율이 낮고,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을 '위법기구'로 간주해 윤석열 정부를 사실상 부정하는 것이라며 중재안을 거부했다.
 
여야 모두 물러서지 않으면서 연말까지 협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태원 참사 국조 24일로 한 달...野 단독 진행하나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합의하고 24일로 한 달째를 맞이하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다.
 
여야는 지난 11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키면서 내년 1월 7일까지 45일 동안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현장방문과 청문회 등 본조사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기약이 없다. 여기에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하자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 7명은 전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
 
결국 야당은 이번주부터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 단독 조사에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등 조사 대상 기관들이 얼마나 협조할지는 의문이다. '경찰 수사' 등을 이유로 증인 출석과 자료 제출 등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은, 20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 발표

한국은행이 오는 20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발표한다. 

한은은 지난달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연간 물가상승률을 각각 5.1%, 3.6%로 예상한 바 있다. 내년 초까지 5%대 물가가 이어지다 점차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권은 한은의 이 같은 전망치가 유지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울러 에너지 가격 변동 위험,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물가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느릴 수 있단 의견도 나오는 가운데, 이번 보고서에는 내년 물가 흐름에 영향을 줄 요인 분석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온투업 지원책 논의 '촉각'

금융위원회가 오는 20일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한다. 

금융권은 디지털혁신분과 업권별 건의사항 검토 및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날 고사 위기에 놓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옛 P2P) 지원안이 안건으로 오를지 주목된다. 최근 온투업 줄폐업 위기가 현실화하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새로운 핀테크 분야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재명 최측근' 김용 전 부원장, 23일 1심 재판 시작

20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8억원이 넘는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56)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이 23일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김 전 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을 23일 오전 10시에 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남씨에게서 대선 자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실내마스크 해제’ 가닥···23일 중대본 회의서 조정안 발표

정부는 오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조정안을 발표한다. 이번 방안에는 실내 마스크 해제를 판단할 지표의 기준과 이런 기준이 충족될 것으로 예측되는 시기가 담길 예정이다. 1단계 해제 시점은 이르면 내달 중순, 즉 설연휴 전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유행 상황에 따라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방역 당국은 여러 지표를 토대로 유행 예상치를 예측하는 모델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실내마스크 해제 조치가 가능한 시점을 도출해 19일 열리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에 제시할 계획이다.
 

中 인민은행, 20일 LPR 발표· 日 BOJ 금리 결정

중국 인민은행이 20일 중국의 기준금리 격인 대출우대금리(LPR)를 발표한다. 시장은 중국이 LPR을 낮추지 않을 것으로 본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는 가운데 두 나라 간 금리 차이가 커지면 중국의 외화 유출이 본격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의 1년 만기 LPR은 연 3.65%, 5년 만기는 연 4.30%다. 다만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5년 만기 LPR은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같은날 일본은행(BOJ)도 금리를 결정한다. 지난 15일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BOJ의 움직임에 주목된다. 현재 BOJ의 기준금리는 -0.1%이고 시장은 BOJ가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 
 

美 노동통계국,  22일 3분기 GDP 발표

미국 노동통계국이 22일 3분기 국내총생산(GDP) 확정치를 발표한다. 앞선 미국의 3분기 GDP 속보치와 잠정치는 각각 2.9%와 2.6%를 기록했다. 시장은 3분기 GDP 확정치를 2.9%로 예상하고 있다. 
 

美 노동통계국,  23일 11월 PCE 공개

미국 노동통계국이 23일 11월 근원 개인소비지출물가지수(PCE)를 공개한다.  근원 PCE는 변동성이 큰 식품·에너지를 제외하고, 소비를 목적으로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서비스의 가격 변화를 측정한 지표다. 연준이 소비자물가지수(CPI)와 함께 물가 상승 추이를 볼 때 크게 고려하는 지표다. 시장은 11월 근원 PCE를 4.6%로 예상한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 이번에는 '7부 능선' 넘을까

지난 2년간 국회에 계류됐던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오는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안건으로 오른다. 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의무 등을 담았다. 이번 소위에서 심사를 통과할 경우 처음 관련 법이 발의된 지 약 2년 만에 소위 문턱을 넘게 되는 셈이다. 

20일 법안소위에서 심사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11건 중 이상헌,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이상 더불어민주당), 하태경(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 5건이 병합심사될 예정이다. 법안이 발의될 경우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 공개가 법으로 명시된다. 법안 병합심사 방향에 따라 '컴플리트 가챠(다중 뽑기)' 상품의 판매가 원천적으로 금지될지 여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