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장관 "인천시 전세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및 법률·금융 지원"

경매 진행으로 머물 곳 없는 피해자 위해 LH 주택 활용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18일 인천 미추홀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사진=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미추홀구와 인천시를 첫 대상으로 삼아 구체적인 전세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인천 미추홀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전세 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현재 전세 피해자 지원센터는 서울 강서구에 지난 9월 초 설치됐지만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 분담을 통해서 앞으로 지역별로 피해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수도권에서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 건수는 786건이다. 이 중 274건이 인천에서 발생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35%다. 군 구별로는 △부평구 74건 △미추홀구 73건 △서구 66건 △남동구 36건이다.  

특히 미추홀구에서는 19개 단지 651가구가 전세 사기 피해를 봤다. 6세대는 이미 경매에 넘어가 낙찰됐다. 

원 장관은 센터 추진과 함께 법률 자문, 금융지원 프로그램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전세 피해 임차인들을 저희가 상담해 보니까 워낙 수법이 교묘하기 때문에 그냥 통상적인 법률 상담이 아니라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것 같다"며 "각자의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금융지원이나 주거 지원 형태도 맞춤형으로 개인별 가구별 제공이 돼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HUG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진 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원 장관은 "경매가 진행되며 머물 곳이 없는 피해자들을 위해 저금리·무이자 대출을 적극 제공할 예정이며, HUG와 LH가 가진 주택재고분을 활용해 임시·대안 주거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간담회에 참여한 박봉규 LH 인천지역본부장은 "LH는 인천시와 협의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주택 182호를 확보한 상태"라며 "이 중 113호는 소득 자산과 관계없이 신청만 하면 들어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본부장은 "인천시에서 대상자만 선정해 주면 바로 입주가 가능한 물량을 LH가 확보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인천시청과 미추홀구청의 적극적이고 정확한 실태 조사 필요성을 얘기했다. 그는 "피해 임차인 수와 개인별 상황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해주고 그 피해 보증금이나 피해 내역, 들어가 있는 집들의 선순위 근저당이나 여러 가지 권리관계들, 경매 진행 상황 등을 정확한 실태 조사에 나서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원 장관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이영훈 인천시 미추홀구청장, 위승용 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단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