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野, 법인세·경찰국 2가지 쟁점으로 '전체 예산' 발목 잡기 중"

"예산 전액 삭감으로 정부 반신불수 만들겠다는 것...국회의장 회동, 野 불참해 독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의장실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법인세율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가 남았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대부분 쟁점이 거의 정리되고 이제 마지막 두 가지 정도만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인세 문제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 결과 의견 접근을 볼 수 있는 단계까지 되어있지만,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이 마지막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이라는 정당한 법적 근거를 두고 그에 따른 시행령 등을 통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을 전액 깎자고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5억의 예산 때문에 639조원이나 되는 정부 예산 전체를 발목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 대선 불복이나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일부 예산이 삭감될 수는 있어도 전액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그 기구를 반신불수로 만들어서 일 못하게 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장 회동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양당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오늘 중으로는 합의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 제안이 없다면 만날 수 없다고 했다. 오늘 의장 회동은 혼자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