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

시외버스·카지노·택시 특별고용지원 연장

지난 16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 조선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조선산업이 휘청이며 위기에 빠진 경남 거제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시외버스·외국인 전용 카지노·택시운송업 등 3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은 6개월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14∼16일 열린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심의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주는 유급 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체납에 따른 연체금 미부과 등을 포함한 혜택을 받는다.

노동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한도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등을 받을 수 있다.

거제시는 내년 한 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다. 앞서 거제시는 산업·고용 상황이 안 좋아 지역 일자리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며 지정을 신청했다.

심의회는 지역 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감소율과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 증가율, 지역 내 주요 업체 매출·영업이익, 지역 내 전력사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거제시 요청을 수용했다.

거제시에 있는 조선업체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올해 3분기까지 7분기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 중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 분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 수주 물량 대량 취소 탓이다.

인구 유출도 이어지고 있다. 인구가 다른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피보험자와 주민등록인구가 꾸준히 줄고 있다. 지난 1년간 전국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전년보다 3.3% 증가했지만 거제시는 5.31% 감소했다.

특별고용지원이 올해로 끝날 예정이었던 시외버스·외국인 전용 카지노·택시운송업은 내년 6월까지로 지원 기간을 연장한다.

코로나19 방역 규제 해제로 회복세로 돌아선 다른 산업과 달리 이들 업종 고용·산업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3개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올해에도 감소세가 이어져 최근 1년간 평균 7.4∼13.1% 줄었다. 매출도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20∼60% 쪼그라들었다.

노동부는 이달 중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제·개정해 구체적인 지정 범위와 지원 내용을 확정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오전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을 찾아 경남도·거제시와 함께 '거제 지역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합동간담회'를 했다.

이 장관은 "거제시는 원·하청이 모두 참여하는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통해 2016년 조선업 침체 이후 계속된 고용위기를 끝내고,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선도적·모범적인 지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