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물류 시장 개선 위한 협의체 발족...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안전운임제 등 전반적인 물류시장 개선 논의

지난 1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중공동행동, 참여연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관계자 등이 화물 노동자에 대한 안전운임제 확대를 촉구하며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 물류 시장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에 대한 여러 이슈가 제기됐지만, 안전운임제 개선만으로는 물류 시장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운임제도를 포함해 물류 시장의 여러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이번에 출범하는 협의체에서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개선 △지입제·다단계 등 물류 시장 구조개선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 및 화물차주 처우개선 및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국토부는 물류 시장의 전반적 제도개선을 논하는 자리인 만큼 화물연대도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의체 위원장은 하헌구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교수가 맡게 됐다. 구성원으로는 화주·운수사·차주 등 이해관계자와 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장 등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오는 2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주 2~3회 논의를 이어간다. 국토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물류 시장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 운영 기회를 통해 오랜 기간 굳어진 화물 운송시장의 여러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구조를 확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