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학회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조속히 법으로 규정돼야"

위정현 학회장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게임 사행화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사진=유튜브 채널 '위정현 교수의 "전략 스나이퍼"' 영상 캡처]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법안소위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법제화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한국게임학회가 해당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한국게임학회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이제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논란은 정리돼야 하며, 로또보다 낮은 극악한 확률로 게이머들을 수탈하는 방식은 이제 정리돼야 한다"라며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 법제화를 주장했다.

학회는 지난 2월 10일 게임법 개정안 공청회 이후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점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게임업계 불공정 해소를 위한 4가지 약속을 내세웠지만 이 중 가장 중요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안을 여당인 국민의힘은 앞장서서 더욱 강력하게 밀어부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회는 이날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발언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법안소위는 전체회의와 달리 생중계되지는 않지만 추후 회의록을 통해 전문이 속기록 형태로 공개된다. 학회는 "오늘 법안소위에서 이런 불공정을 시정하려는 게이머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의원들의 발언이 있다면 그들의 발언을 공개하고 규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게임업계가 여전히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에 대한 '자율규제'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도 겨냥했다. 지난 7년여간 자율규제가 시행돼 왔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학회의 견해다. 학회는 "자율규제는 게임사가 신고하는 확률이 정확한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는 점을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했다. 실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등에서 서비스하는 5개 게임의 확률 조작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학회는 또 자율규제를 통해 주요 게임사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없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확률형 아이템 모델은 소위 'IP 우려먹기'와 결합돼 한국 게임산업의 보수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라며 "산업계 스스로가 돈 벌기 쉬운 방식에 안주해 게임산업의 혁신은커녕 퇴행화, 사행화를 촉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 학회장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는 게임의 사행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만일 이러한 최소한의 조치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력한 법안이 등장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