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추가연장근로제 연장, 연내 국회 통과 간곡히 호소"

20일,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 담화문' 발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과 관련해 "여야가 협치·상생의 정신으로 조속하게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도 지난 10월 27일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추진을 발표하는 등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지만 아직 국회에서 상임위 논의도 거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이런 내용의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정부는 (주52시간제와 관련한) 현장의 애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근로 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안 마련과 입법·시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대로 추가연장근로제도가 일몰 종료된다면 취약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조선산업과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추진을 발표했다. 그러나 관련 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도 진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