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익률 올라갈까…사전지정운용 상품 259개 승인

고용부·금감원 공동 심의…위약금·보수 적절성 심사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퇴직연금 상품을 인증하는 사전지정운용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수익률이 한층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39개 퇴직연금사업자가 내놓은 259개 금융상품을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업자가 신청한 318개 상품 중 81%가 사전지정운용제도 문턱을 넘은 것이다.
 

수익률↑·보수↓ '디폴트옵션' 상품 첫 승인

지난 7월 도입한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흔히 '디폴트옵션'이라고 불린다. 노동자가 본인 퇴직연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으면 해당 노동자가 투자 성향 분석을 거쳐 정해둔 운용 방법에 따라 상품에 가입하는 제도다.

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은 고용부와 금융감독원 대면·서면 심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꾸려진 심의위원회 본심의를 거쳐 정해진다. 원리금보장상품은 중도해지 위약금과 상시 가입 가능 여부 등을 살핀다. 집합투자증권(펀드)은 과거 운용 성과와 자산 배분 현황, 보수 적절성 등을 따진다. 퇴직연금사업자 계열사인 자산운용사의 펀드가 포함되면 더욱 엄격히 심사한다.

정부 승인을 거친 퇴직연금 상품은 기존보다 높은 수익률이 기대된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익률은 1~2%대에 머물고 있다. 반면 앞서 디폴트옵션을 도입한 미국·영국·호주·일본 등은 연평균 6~8% 수익을 내고 있다.

보수 수준 역시 낮다. 지난 10월 1차 심의 과정에서 대다수 퇴직연금사업자가 펀드 보수를 기존보다 낮춰 승인을 신청했고, 이달 이뤄진 2차 심의에서는 1차 승인 펀드들도 보수를 추가 인하해 승인 상품 총보수가 100bp(1%포인트) 이하로 내려갔다.

실제 과거 운용 성과가 좋지 않거나 운용 성과 대비 보수가 많은 퇴직연금 상품은 이번 심사에서 탈락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활용해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면 더 낮은 부담으로 좋은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면서 "늦어도 내년 초에는 승인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심의위 상시 운영···사후관리 강화

정부는 사전지정운용제도 심의위원회를 상시 운영한다. 내년 초에는 7~10개 상품 추가 승인을 계획하고 있다.

사후 관리도 엄격히 한다. 판매·운용 이력이 없는 신규 상품은 승인 후 1년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계열사 펀드 집중 한도 위반 여부도 연말 기준으로 계속 점검한다.

금융당국과 원리금보장상품 중도해지 위약금에 관한 논의도 할 예정이다. 고용부·금융감독원·퇴직연금사업자가 참여하는 상황반을 운영해 현장 어려움에 빠르게 대처하며 제도 안착에도 나선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상품 승인은 사전지정운용제도 문을 여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제도 도입 성과를 좌우할 것"이라며 퇴직연금사업자에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당부했다.

고용부는 이날 금융위원회·금감원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제도 현장 안착을 위한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퇴직연금 직접 운용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근로자의 노후 준비를 퇴직연금사업자 역량으로 지원하는 구조"라고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퇴직연금사업자 간 경쟁이 단기 시장선점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내는 지속가능한 모습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디폴트옵션 내용이나 가입 절차 등이 가입자에게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면서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가입자 성향을 잘 파악하고 상품을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