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년 더 적극적으로 법인‧다주택자 감세...물가 관리도 세금 감면으로"

靑영빈관 비경민생회의 주재..."노조 부패,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척결할 3대 부패"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현실적인 차원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부담을 대폭 완화시켜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좀 경감시켜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 왔다"면서 다주택자 중과세 감세와 법인세 인하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경제가 어려우면 서민들이 가장 힘들다"며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세제 감면을 추진해야 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1가구 다주택에 대해 중과세를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러나 지금 전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치가 하락을 하면 사람들이 집을 사기보다는 임대를 선호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 물량은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를 하게 되면 그것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루어지고,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올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려운 복합 경제위기를 수출과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으로 돌파해야 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또 투자 증액분에 대한 10% 정도의 세액 공제와 같은 인센티브가 확실하게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고물가 문제 역시 "기획재정부가 공급사이드의 비용을 줄이는 방식, 관세와 유류세를 인하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공공요금도 관리했다"며 "시장의 논리로 물가 관리를 잘해 왔고, 내년에도 이런 점들은 지속적으로 잘되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내년 2023년을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추진 원년'으로 선포하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특히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 개혁"이라며 "노‧노 간에 있어서의 착취적인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의 개혁을 해 나가는데, 노조 부패도 공직부패와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업무보고를 했다. 이어 회의에 참석한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 등이 관련 토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