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존립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일시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라며 “제도가 없어져야 한다고 보는 건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적합업종 제도의 무용론이 나오는 데 대해 재차 반론을 편 것이다.
오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대리운전업 등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지만, 세부 운영 기준을 만들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화를 통해 상생의 길을 찾도록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동반위는 지난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도 도입 효과가 없다’는 내용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을 때에도 “중소상공인을 위한 최후의 사회적 합의 보호망”이라며 반박한 바 있다. 다만 적합업종 제도 관련 실효성 논의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위는 관련 실태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 위원장은 적합업종 지정은 최후의 보루, 즉 차선책이며 대‧중소기업 간 상생 관계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중소기업계가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신청했으나 대기업계와 합의 끝에 상생협약 체결에 도달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밖에 스타벅스와 중소 카페, 한솔제지와 중소 인쇄업체 간 상생협약을 맺는 결과도 이끌어 냈다.
오 위원장은 “(대기업을) 규제‧제한하기보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의 길을 찾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며 “대‧중소기업의 자발적인 동반성장 활동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2일 열리는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은 이 같은 독려 활동의 일환이다. 동반성장 중점 추진 정책‧제도‧사업을 검토해 포상분야 및 동반성장 공적이 있는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자리다.
오 위원장은 “동반성장 활동을 잘한 기업을 뽑아 금메달을 주는 셈”이라며 “△업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상생협의회 운영 등 △동반성장지수 △ESG 지원사업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등 각 분야별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해 시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상 기업에 별도의 인센티브가 주어지지는 않지만 영예로운 상이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평가하는 지표인 ‘동반성장지수’도 확대한다. 동반위는 최우수·우수·양호·보통·미흡 등 5개 등급으로 구분해 기업별로 동반성장지수를 공표하고 있다. 올해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을 확대했으며, 내년에는 신규 14개사를 더 선정해 총 234개사를 대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지표도 개선한다. 내년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여부를 평가 시 반영하는 게 핵심이다. 또 상생결제제도, 창의‧자발적인 상생활동 등에 대해서도 점수를 부여할 계획이다. 오 위원장은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에 따라 관련 항목을 지표에 포함했다”며 “협약이 얼마나 잘 맺어졌는지, 실행은 잘 되는지 등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동반위는 내년에 ‘플랫폼 업종 평가 지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플랫폼 산업이 급성장하며 플랫폼 기업과 중소‧소상공인 간 갈등이 커지자 이를 대응한다는 취지다.
오 위원장은 “올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대‧중소기업뿐 아니라 플랫폼 산업 종사자, 소비자 등이 다자구도로 얽혀 있기는 만큼 복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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