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은 지난 16일, “5살 쌍둥이 자매는 매일 경남 창녕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닙니다”라는 보도자료가 지역방송에서 보도되었다. 그 이유는 구지면 인근 어린이집은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대구 달성군 구지면은 국가산단 입주와 택지 개발로 최근 인구가 2만 명을 돌파했는데, 신혼부부가 많다 보니 영유아 수는 2년 만에 1000명이나 늘었으며, 이 때문에 구지면 어린이집 15곳의 정원충족률은 90%를 넘는 상황, 특히, 만 4살 이상 유아를 받는 곳은 어린이집 1곳, 유치원 2곳뿐이다라는 것이다.
이에 대구 달성군은 구지면에는 15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2022년 12월 19일, 현재 48명이 결원되어 있어 영유아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유치원 2개소도 24명이 결원되어 원아 모집하고 있다.
또한, 만 4세 반과 만 5세 반을 운영하는 테크노폴리스 어린이집의 경우와 5개소의 어린이집에서 55명의 원아를 모집하고 있다. 따라서, 보육시설의 부족만을 이유로 논공읍과 창녕군으로 원정 등원을 한다는 부분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어린이집 신규인가 및 증원은 매년 2월 보육수급계획 수립 시 결정되는 사항이며, 이는 달성군 전체 영유아 인구수 및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등을 살펴보는 것과 함께 읍·면 상황도 같이 고려하여 읍·면별로 신규인가 및 증원 제한 여부를 별도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구지면 지역의 영유아 인구수는 2020년 2월 750명에서 2022년 2월 1711명으로 961명 증가하였으며, 어린이집도 그에게 맞게 9개소에서 15개소로 증가하여 정원의 규모 또한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였다.
또한, 구지면은 만 4세를 정점으로 영유아 인구수가 감소하는 실정으로 보육시설을 추가 확충하면, 보육시설 과잉공급으로 장차 어린이집의 폐원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각종 데이터와 자료를 바탕으로 구지면 지역의 신규인가를 제한한 사항이며, 이는 군 전체만 보고 읍·면 단위의 보육 정책에 대한 부분은 소홀히 했다는 보도는 잘못된 보도임을 증명한다.
달성군의 김준홍 보육팀장은 “지역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달성군 구지면 영유아 인구정책과 어린이집에 대한 설명에서, 내년도에 어린이집을 추가로 더 인원을 증원할지를 그때 검토해야 한다고, 어린이집이 부족하다고 설명이 되었다”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