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농어촌공사, 임금피크제 소송 승소...法 "근로자에 불리하지 않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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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농어촌공사, 임금피크제 소송 승소...法 "근로자에 불리하지 않다"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전‧현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공사 측 손을 들어줬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연장이 의무화돼 있어 근로자에게 사실상 이익이 없더라도 보직임용 제외나 근로시간 단축 등 업무 강도가 줄어들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첫 판결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민사2부(원익선 부장판사)는 최근 농어촌공사에서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거나 적용을 받고 퇴직한 근로자 A씨 등 9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공사 측 손을 들어줬다.

농어촌공사는 노동조합과 합의해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는 고령자고용법 규정 시행일인 2016년 1월부터 직원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해당 기간 임금지급률을 90%, 70%, 60%로 정하는 이른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

그러자 A씨 등은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이므로 삭감된 임금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공사가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의무화된 60세 이상의 정년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므로 사실상 정년연장이 아닌 임금 삭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 개정에 따른 정년 연장이라는 근로자들 주장을 부인할 수는 없다"면서도 "근로시간 단축이나 업무 강도 경감 등이 이뤄져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기만 한 변경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2023 경제정책] 정부, 내년 초 규제지역 추가 해제…관건은 서울 등 수도권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 중 부동산 분야는 다주택자와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규제를 정상화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특히 최근 고금리로 인한 주택 거래 실종과 가격 하락 등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내년 초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에 이어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과 세종 등을 규제지역에서 대거 해제하면서 현재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 등 경기 4개 지역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있다. 이 중 서울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다.

정부가 이날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규제지역 추가 해제 계획을 밝히면서 규제 해제 예상 지역으로 최근 집값 하락 폭이 큰 서울 지역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강북 일부 지역과 과천·성남·하남·광명시가 거론되고 있다. 
 
특히 내년 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적용 지역 조정이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상한제 대상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5년)와 전매제한 규제도 지역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5년 이전으로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분상제 지역은 집값 상승 선도 지역과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 322개 동이다.
 
애초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별도 회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외에는 없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최근 집값 하락 폭이 큰 광명 등 경기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서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신성장 4.0' 추진…반도체 등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나선다

정부가 미래산업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신(新)성장 4.0 전략'을 수립한다. 미래기술 확보와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의 도전과제를 해결해 국민소득 5만 달러의 초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반도체 분야의 대규모 투자 지원으로 내년중 신규 입지를 확보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을 검토하는 등 경제안보 핵심자산 관리에 나선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신성장 4.0 전략은 농업 중심의 성장 1.0, 제조업 중심의 2.0, IT산업 중심의 3.0에 이은 미래산업 중심의 새로운 성장전략을 의미한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신성장 4.0 전략'은 미래기술 확보와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의 도전과제 해결에 방점이 찍혔다. 신(新)기술, 신(新)일상, 신(新)시장 등 3대 국가적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15개의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범정부 협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반도체는 2023년까지 신규입지를 확보해 첨단반도체 산단을 추가 구축한다.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반시설 지원을 검토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개정하는 등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기지의 지위를 공고화하고 경제안보 핵심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에 나선다.

이차전지는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기 위해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디스플레이는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탈환하기 위해 대량 생산체제 및 독자적 공급망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모빌리티·우주·양자 등 미래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신성장동력도 확충한다.
 

내년 우량기업도 영업이익 43%를 이자로 내야···부채 많은 해운·항공·전기·가스업 경고등

올해 금리 급등으로 인해 내년 국내 대기업들이 영업이익 43% 이상을 이자로 내야 한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내년 초 금리가 더욱 올라간다면 이자 규모가 영업이익 중 절반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온다. 특히 전문가들은 부채 규모가 많은 항공·해운·전기·가스업 관련 기업은 더욱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내년 국내 기업은 사상 초유의 이자 부담을 짊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내년 신용(Credit) 리스크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내년 신용등급 'A' 수준인 국내 우량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이 2.3배(중앙값 기준)로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같은 A등급 국내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인 5.7배와 큰 차이가 난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영업이익을 금융비용(이자)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이자보상배율이 5배를 넘었다는 것은 이자 부담이 영업이익 중 20% 미만에 그친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자보상배율이 2.3배 수준이 되면 이자 규모가 영업이익 중 43%를 넘어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