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이용주 소득법인세정책관, OECD 재정위원회 이사직 선임

고광효 세제실장 이어 재정위 이사직 연임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세제실의 이용주 소득법인세정책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조세정책·행정 분야 이슈를 담당하는 재정위원회 이사회 이사로 선임됐다고 22일 밝혔다. 임기는 2025년까지 총 3년이다.

재정위원회 이사회는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국제·국내 세금 이슈를 포함해 조세정책·행정과 관련한 향후 OECD 논의방향 등을 결정한다.

소속 이사는 디지털세 협상을 주도하는 포괄적 이행체계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도 함께 부여된다. 운영위는 디지털세 협상의 핵심쟁점, 논의방향 및 최종합의안을 사실상 결정하는 핵심 기구인 만큼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OECD 국제조세 논의 주도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필라1 협상완료, 2024년 필라1·2 시행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세를 비롯해 국제조세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 국제규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돼 우리 입장을 반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존 국별 순환 관례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이사직 연임은 최초이자 이례적인 결과다. 조세분야 국제규범 논의에서 그간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노력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간 결과로 풀이된다.

이 정책관은 기재부 소득세제과장, 재산세제과장, 환경에너지세제과장, 다자관세협력과장 등 세제실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국세청 서울 강서세무서장, 기재부 경제정책국 등 국세행정과 거시경제정책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도 겸비했다.

한편, 정부는 27일 국제조세정책관 신설을 계기로 국내 조세제도와 국제조세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국제조세개혁 논의에서 한국의 역할을 지속 확대하면서 △우리 의견을 반영한 국제조세규범 마련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국내 조세제도 개편 등 국내외 제도 간 시너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