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저작권 침해 근절하자" 불법웹툰 대책마련 연석회의 개최

만화가 단체, 문체부,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방통위 등 범정부적 참여

김승수 의원실이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불법웹툰 대책 마련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사진=김승수 의원실]

김승수 의원실(국민의힘)이 '불법웹툰 대책 마련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연석회의는 웹툰을 비롯한 K-콘텐츠의 만연한 불법공유 행태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드라마, 웹툰 등의 세계적인 열풍으로 K-콘텐츠 수출액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1년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3183억원이던 웹툰 불법유통 피해 추산액은 2020년 5488억원으로 1.7배 증가했다.

연석회의는 올해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세 차례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외 저작권 보호 유관기관과 웹툰 분야 기업·협단체가 참여해 정부 업무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우선 해결과제를 선정하고, 향후 과제별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연석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 의원은 "K-콘텐츠 불법공유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대처가 부족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청취한 의견을 종합해 향후 대응을 위한 우선 해결과제와 방안을 모색하는 등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창작자 등 저작권자가 정당한 보상을 얻고, K-콘텐츠 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저작권 침해가 근절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