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예산 109조원, 정부 부처 중 '최대'···노인·장애인 지원↑

올해 본 예산보다 12% 늘어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 내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정부 총지출(638조7000억원)의 17.1%에 달한다.

복지부는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3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가 109조183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97조4767억원)보다 11조7063억원 늘어났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1911억원 순증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복지 예산 92조2171억원, 공적연금 37조1600억원, 노인 23조2289억원, 기초생활보장 16조4059억원, 아동·보육 9조8470억원, 취약계층지원 4조6112억원, 사회복지일반 9642억원 등으로 확정됐다. 공적연금이 전년 대비 18%로 가장 많이 증감했고, 보건의료 분야는 전년대비 7.1% 감소했다.

보건 분야에선 건강보험 12조4102억원, 보건의료 4조5556억원 등 16조9658억원이 편성됐다.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 중요성을 반영해 중앙응급의료센터 예산을 총 109억원으로 늘려 인력을 확충하고, 일반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예산을 47억원으로 증액해 교육 대상을 66만명에서 100만명으로 늘린다.

자립준비청년 학습보조를 위한 사례관리비를 1인당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는 데 147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기존 정부안(129억원)보다 18억원 증액됐다.

영유아(0~2세) 기관 보육료 및 장애아 부모·기관 보육료 예산도 3조251억원으로 결정됐다.

노인형 일자리 확대는 1조5400억원, 노인단체 지원은 795억원이 편성됐다. 기존 정부안(1조4478억원, 727억원)보다 각각 922억원, 68억원 늘었다.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 예산은 정부안(2528억원)보다 41억원 늘어난 2569억원으로 편성됐다. 전년(2080억원)보다 23.5% 증가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0∼1세 부모급여 예산은 1조6214억원 편성됐다. 여성가족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에는 부모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중복 추계분을 감액하면서 정부안 대비 35억원 줄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3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