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3년 예산 13조4735억…서울 빗물터널 건설예산 신설

올해보다 1.9% 증액…녹색정책금융 사업비 70.2%↑

세종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사진=연합뉴스]

 

환경부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환경부 예산과 기금으로 13조4735억원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안보다는 2536억원 줄고, 올해 예산인 13조2255억원과 비교하면 2480억원(1.9%) 늘어난 규모다.

국민 안전시설과 환경기초시설 사업을 중심으로 1455억원 증액됐다. 증액 사업은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 구축 119억원, 하수처리장 확충·하수관로 정비 809억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178억원 등이다.

지난 8월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서울 대심도 빗물터널·지하 방수로 건설에 85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도시침수 대응 예산은 59.8% 증가한 1541억원, 국가하천정비엔 10% 늘어난 4510억원으로 편성됐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적정 수요를 고려해 1238억원 감액됐다. 소형 전기화물차 보급 사업은 중고차 재테크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지원 단가를 1대당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낮춰 1700억원 줄었다.

탄소중립 실현 사업비는 증액됐다.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에 주는 탄소중립 설비지원비는 올해 979억원으로 내년엔 1388억원으로 늘어난다.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70.2% 늘어난 243억원으로 책정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23년도 예산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이 더 안전한 환경·쾌적한 환경·미래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