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요 정치·경제·사회] 실물 경기 얼마나 둔화했나…'한국판 인·태 전략' 발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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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에는 실물 경기를 진단해볼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이 잇달아 공개된다. 경기 둔화가 얼마나 가파른 속도로 진행되는지 엿볼 수 있는 지표들이다.

신년 특별 사면안도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사면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진다.
 

경기 둔화 속도 얼마나…통계청, 산업활동동향 발표

통계청은 29일 '11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산업활동동향은 경기 둔화가 얼마나 가파른 속도로 진행되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다.

10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1.5% 감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타격이 본격화했던 2020년 4월(-1.8%) 이후 30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한 바 있다.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을 한국개발연구원(KDI·1.8%), 한국은행(1.7%)보다 낮은 1.6%로 본 것도 10월 실물경제의 하락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11월 역시 비슷한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다. 1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70억1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는 등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무역수지는 지난 4월 이후 8개월 연속 적자다.
 

고물가로 1년 내내 끙끙…올해 소비자물가 얼마나 올랐나

30일에는 통계청이 12월 및 2022년 소비자물가동향을 내놓는다. 시장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둔화하는지를 주시하고 있다.

11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 대비 5.0% 상승한 바 있다. 7월에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인 6.3%까지 오른 뒤 전반적으로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으나 당분간은 5.0%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이런 예상대로라면 12월 소비자물가는 큰 폭의 둔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셈이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5.1% 상승하며 물가안정목표(2%)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는 금융위기였던 2008년(4.7%)을 넘어 1998년(7.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尹대통령, 27일 MB·김경수 특사 확정...경제인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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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에 대한 신년 특별 사면안을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가 포함된 사면 대상자 명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특사 규모는 총 1000명 안팎 규모다. 여권에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남재준·이병기·이병호·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거론되고,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정무수석, 신계륜 전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이 언급된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추징금 미납으로 사면 대상에서 빠졌고, 지난 8월 광복절 특사 때 대거 사면했던 경제인들도 가급적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실은 "사면권은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판 인·태 전략' 28일 발표...'中 견제' 수위 관심

정부는 28일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의 세부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공개한다. 오전 대통령실에서 발표하고 오후 외교부가 세부 내용을 설명한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 정부가 마련한 대(對)아시아 전략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인·태 전략 대신 '신남방정책'을 내세웠지만, 윤석열 정부는 미·일과 적극 공조 차원에서 처음으로 독자적인 인·태전략을 선보이게 됐다.
 
다만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한·중 관계를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도 노골적인 중국 견제에 나서긴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다. 이에 한국판 인·태 전략은 원론적으로 미국과 궤를 같이하면서, 세부적으로 특정국을 배제·견제하는 내용은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자유·평화·번영의 3대 비전을 바탕으로 포용·신뢰·호혜의 3대 원칙 아래 인도·태평양전략을 이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與野, 28일 본회의...안전운임제·8시간 추가근로 처리 시도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올해 연말 종료를 앞둔 일몰 예정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화물자동차법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등이다.
 
특히 화물자동차법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의 주요 원인이었던 안전운임제가 핵심 쟁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3년 연장'을 하고 후속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8시간의 추가 근로를 허용하는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여야 이견도 크다. 정부·여당은 '2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입장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 "주 52시간제 취지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론'과 "중소기업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맞붙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내년 정책금융기관 자금 공급 계획 26일 발표

금융위원회가 26일 2023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계획을 발표한다.
 
앞서 정부는 정책금융의 국가전략산업 지원 강화를 위해 경제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이 모인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출범했다.
 
협의회는 내년도 자금공급 방향과 관련해 국정과제인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바이오·디지털 등 유망 신산업 육성 △제조업 등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제시한 산업전략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오는 26일에는 확정된 자금공급 계획을 바탕으로 협약식이 진행된다.
 

금융위-산업부 장관급 간담회...기업금융 지원계획 논의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만난다.
 
김 위원장은 산업별 금융 애로를 청취하고, 내년 실물경제 전망, 금융기관의 기업금융 지원계획 등을 논의한다.
 
앞서 금융위와 산업부는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원스톱 금융지원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中 국가통계국, 31일 제조업 PMI 발표 

중국 국가통계국이 오는 31일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를 발표한다.

제조업 PMI는 전국 700여개 제조업체 구매담당자를 상대로 신규 주문·생산·출하·재고·고용 등 5개 분류지표를 설문 조사해 경기 상황을 집계하는 것이다. 기준선인 50보다 위에 있으면 경기 확장 국면에, 50보다 밑에 있으면 경기 위축 국면에 있다고 본다.

앞서 11월 PMI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12월 PMI에 눈길이 쏠린다. 시장은 12월 PMI를 49.0으로 예측하지만 발표 결과는 더 낮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달 초 코로나 확산에 따라 중국 곳곳에 공장 폐쇄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전국 법원, 26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휴정

전국 법원은 26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휴정한다. 휴정 기간에는 민사·가사사건의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구속된 피고인의 형사재판, 영장심사,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 심문기일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의 재판은 열린다.
 

​법무부, 26일 '인격표지영리권' 입법예고 브리핑

법무부가 26일 오전 10시 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

인격표지영리권은 사람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다. 이날 사람이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그 밖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명문화하고, 그 침해 시 구제수단을 규정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