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 주파수 취소 후유증...정부는 새 이통사 찾을 수 있을까

지하철 와이파이는 내년 11월까지 유지...이후 사업 지속은 미지수

5G 정부망 사업도 28㎓ 관련 변경 불가피

새 통신 사업자 유치 위해 앵커 주파수 용도 변경 필요성 제기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KT·LG유플러스 28㎓ 주파수 할당취소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LG유플러스의 5G 28㎓ 주파수 할당취소를 확정함에 따라 28㎓ 주파수 기반 공공사업 지속 여부와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물색이 통신 업계의 새로운 쟁점 사항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8㎓ 공공사업은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간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 전망이지만, 신규 통신 사업자 진입은 앵커 주파수 대역과 지원 정책 획정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될지 미지수다.

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23일 KT·LG유플러스에 대한 28㎓ 주파수 할당취소와 SK텔레콤(SKT)에 대한 할당기간 10%(6개월) 단축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이에 KT와 LG유플러스는 28㎓ 주파수 사용이 즉시 취소됐고, SKT는 내년 5월 31일까지 1만5000개 무선장치(기지국 7500개)를 구축하지 못하면 할당이 자동 취소된다.

쟁점은 이통3사가 정부 가계 통신비 절감 정책에 맞춰 추진한 28㎓ 기반 지하철 초고속 와이파이와 5G 정부망 포함 공공부문 실증사업의 지속 여부다.

먼저 지하철 초고속 와이파이는 KT와 LG유플러스가 대국민 편익 제공을 위해 지속해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뜻을 드러낸 만큼 과기정통부가 이를 수용, 내년 11월 30일까지 주파수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에 KT·LG유플러스가 맡은 서울 지하철 5·6·7호선 초고속 와이파이가 중단되는 일은 막을 수 있게 됐다. 

SKT의 경우 주파수 할당 취소를 막기 위해 2000억원 이상의 투자 비용(CAPEX)을 단기간에 집행해 무선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SKT 측은 "내년 5월까지 부여된 기지국 구축 의무 역시 현재까지의 생태계 진전 상황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내년 6월 이후 SKT가 맡은 서울 지하철 2·8호선 초고속 와이파이 지속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년 12월 이후 지하철 초고속 와이파이 서비스 지속 여부도 미궁 속에 빠지게 됐다. 정부 기관 또는 다른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이어받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이용자 편익을 위해 매출을 내지 않는 무료 서비스였던 만큼 이통3사 외에 다른 사업자가 이어받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8㎓ 공공분야 실증사업의 경우 다른 망(3.5㎓)으로 장비 교체를 할 수 있도록 28㎓ 주파수를 향후 4개월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내년 구축이 예정된 5G 정부망 사업의 경우 사업자인 KT가 28㎓ 할당이 취소된 만큼 세종시 지역 28㎓ 주파수 사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KT는 "정부의 다양한 연구개발 투자 및 실증 사업에 참여하고 필요시 펀딩 지원 등 미래 투자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신규 통신 사업자 진입을 추진하고 내년 1월 중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한다. 스마트팩토리·로봇 등 기업 간 거래(B2B)에 특화된 통신 사업자가 유력하다.

다만 이통3사마저 사업에 어려움을 겪은 28㎓ 주파수를 신규 사업자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6㎓ 이하 저대역 앵커(신호 제어용) 주파수 공급이 꼽힌다. 현재 무선통신 기술로는 28㎓ 단독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고 신호 제어를 위한 별도의 주파수가 필요하다. 이러한 앵커 주파수를 시장 선호도가 높은 6㎓ 이하 대역으로 공급하며 용도 제한을 풀면 신규 사업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28㎓ 대역 400㎒와 3.7㎓ 대역 100㎒ 등 총 500㎒ 주파수를 묶어서 공급함으로써 제4 이동통신사(라쿠텐모바일) 안착이라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취소되는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로 모두가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