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국회 환노위, 추가연장근로제‧노란봉투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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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2-12-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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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유흥수 선관위원장 임명...野 이재명 '검찰소환' 입장 밝힐 듯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 국민의힘 간사(오른쪽)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에 추가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것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정부·여당은 중소기업의 여건을 감안해 일몰 기간 2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제의 취지를 훼손한다'며 다소 부정적이며, 정의당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노위에서는 파업 손배소·가압류 남용을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정의당은 강하게 찬성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여야가 두 법안을 연계해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유흥수 상임고문을 차기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1937년 경남 합천에서 출생한 유 상임고문은 전두환 정부에서 치안본부장과 충남도지사, 박근혜 정부의 주일대사 등을 역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리는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다. 검찰이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28일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대응책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한다.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의 신속한 집행과 함께 최근 폭설 피해 복구를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해 내년도 신년사를 어떻게 발표할지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들과 질의응답이 포함된 신년 기자회견 대신 TV 생중계를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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