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에는 네이버,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이 참석하여 모바일 신분증 기반의 다양한 혁신 서비스 창출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전국에서 발급되면서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개막되었으며, 11월 기준 약 74만 건이 발급되었다.
모바일 신분증은 현행 플라스틱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관공서, 금융, 편의점 등 플라스틱 신분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현장(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통합형 신분증으로 정부24, 편의점, 은행 창구 및 모바일 뱅킹 등에서 신원확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우수 서비스 사례를 소개하고 민‧관에서의 다양한 모바일 신분증 기반 편의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지원 방안을 설명한다. 우선, 민간 인증서 발급을 위한 신청자의 신원확인에 모바일 신분증을 적용한 토스의 사례와 계좌개설 등 실명 확인이 필요한 모든 은행 창구 업무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농협의 사례가 소개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이어 국가보훈처와 함께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2023년 상반기 내에 발급하는 등 모바일 신분증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플랫폼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을 민간에 개방할 예정이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은 “모바일 신분증 기반의 신원인증 체계 확산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전환의 큰 축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국민이 다양한 비대면‧온라인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과 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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