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중단·미진학 청소년 신속히 발굴해 맞춤지원 한다

여가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여성가족부]

정부가 고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을 신속하게 발굴해 학습은 물론 정신건강 지원에 나선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은 이날 열린 제18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거쳐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도 초·중학생과 마찬가지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자동 연계가 가능한 법률 개정 △고교 미진학 청소년에 대한 정보연계 방안 △온라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콘텐츠 개발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과 심리정서 지원체계 강화 등이다.
 

법 정비로 미진학자 발굴·꿈드림센터 연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도중에 그만둔 청소년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도 꿈드림센터로 연계할 수 있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2021년 교육기본통계를 보면 중학교 졸업자 가운데 0.26%에 해당하는 1088명이 고등학교로 진학하지 않았다.

교육부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정보망 연결을 통해 학업 중단 정보가 신속히 전송되는 체계도 갖춘다.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에 꿈드림센터를 설치해 도서 지역에 있거나 대면서비스를 기피하는 청소년도 발굴한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도 나선다. 꿈드림센터 첫 방문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욕구 진단 조사표'를 개발해 개개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균등한 학습 기회 제공과 진로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연령별 기초학습과 갈등 해결, 진로 탐색을 내용으로 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와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선보인다. 아울러 장학금을 제공하고 대학 진학을 돕는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고, 대학 입시 때 꿈드림센터 활동 사항인 '청소년 생활기록부'를 반영하는 대학을 늘려나간다.
 

신체·정신건강 지원…고위험군은 맞춤형 관리

정부는 건강 지원에도 힘쓴다. 학생 건강검진 항목을 17개에서 26개로 늘리고, 건강보험이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주 배경 청소년 등에겐 무료 건강검진과 치료비 지원을 한다.

꿈드림센터에서는 우울·불안·과잉행동 등 정신건강 상태를 측정한 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로 연결한다. 자살·자해 위험이 큰 청소년은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맞춤형 관리·지역 자원 연계를 해준다.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꿈드림센터는 기존 44곳에서 올해 54곳으로 대폭 늘린다. 교통비 등을 지원해 좀 더 쉽게 꿈드림센터를 찾아올 수 있게 한다. 청소년 국가 간 교류나 문화예술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해 해외·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데도 나선다. 이와 함께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경제적 지원을 받게 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청소년 인구 감소와 디지털 환경 일상화 등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학교 밖 청소년 수요에 부응한 대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밖 청소년이 소외되거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해 내일을 준비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