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책금융 205조원 공급...'초격차' 반도체 2.8조·이차전지 5.3조 지원

금융위, 2023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 발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정책금융기관·관계 부처와 2023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글로벌 초격자 산업 육성, 미래 유망 산업 지원, 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로 인한 기업 피해 대응 등에 81조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한국 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 약 16조원이 투입된다.
 
금융위원회와 정책금융기관, 관계 부처는 2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2023년 정책금융 자금 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정책금융기관 자금 공급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내년 정책금융기관의 총 공급 목표액은 205조원이다. 이는 올해 대비 11조원(5.7%) 증가한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5대 중점 자금 공급 분야를 선정해 81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먼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한국 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주력 분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15조6000억원을 공급한다. 이차전지에 5조3000억원, 반도체에 2조8000억원, 미래차에 3조5000억원, 원전 생태계에 3조원이 투입된다. 예를 들어, 반도체 팹리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출금리를 최대 1%포인트 인하해주거나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해 보증비율을 우대 적용하고 보증료를 감면하는 식으로 지원한다. 초격차 산업을 지원할 혁신성장펀드 등에도 총 2조원이 투입된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미래 유망 산업 지원에는 13조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바이오헬스에 가장 많은 3조9000억원이 투입되고, 나노 소재에 1조4000억원, 수소생태계에 1조1000억원, ICT 신산업에 3조1000억원 등이 책정됐다.
 
사업재편·산업구조 고도화엔 17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을 전기차, 수소차 등으로 전환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조4000억원을 지원하고 우수 협력업체에는 미래차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우대조건으로 대출하고 보증을 지원한다. 조선 산업도 친환경, 자율운행 선박으로 생산구조를 고도화하는 회사 등에 2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엔 9조원을 투입한다. 특히 ‘초격차 스타트업 1000’에 선정된 기업은 최소 4000억원을 매칭해 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유망 신산업 분야 중 세계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 1000개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3고로 경영 상황이 악화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은 26조4000억원이다. 경기 여건 악화로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된 기업들에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 고물가·고환율로 비용 부담이 커진 기업에 금리와 보증료를 우대하는 전용 상품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협력업체에 납품단가연동제를 실시하는 원청 기업에 우대금융을 공급해 협력업체와 상생을 유도한다. 안심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 공급하고,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금융위와 정책금융기관은 다음 달부터 분야별 자금 공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부처와 산업계 수요를 수시로 반영하기 위해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 목표는 ‘위기를 넘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며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관계기관 모두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