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원 1만2000명 구조조정…공공기관 선진화 이후 14년만

기재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확정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정원 1만2000여명을 감축한다.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이후 14년 만의 감축이다. 다만 안전을 담당하는 인력은 600명 이상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 대한 효율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은 이 중 마지막이다.

이번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정원의 1만2442명이 감축된다. 이는 공공기관 전체 정원 44만9000명의 2.8%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정부는 당장 내년 1만1081명의 인력을 줄인 뒤 2024년 738명, 2025년 623명을 추가로 감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간 7600억원 수준의 인건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정원 1만7230명을 감축한 후 4788명을 국정과제 이행, 안전 등 분야에 재배치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감축 분야는 크게 기능조정(7231명)과 조직·인력 효율화(4867명), 정·현원차 축소(5132명)다. 기능 조정은 민간·지자체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수요 감소 또는 사업종료 업무,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다.

고유 목적 사업과 관련 없는 한국전력의 청원경찰, 검침 등 현장 인력, 석탄 생산량 감소에 따른 대한석탄공사의 현장 인력 등이 대상이 됐다.

조직·인력 효율화는 조직통합·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원인력 조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의미한다.

한국관광공사는 튀르키예 이스탄불, 중국 시안·우한 등 해외지사 3곳을 폐쇄하고,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가입 상담·지원 업무를 일부 비대면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 요인을 고려한 후에도 기관별로 상당기간 지속되는 정·현원 차를 반영해 157개 기관에서 정원을 5132명 줄이기로 했다.

대신 핵심 국정과제를 수행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차원에선 정원을 4788명 늘리기로 했다. 한수원의 신한울 3·4호 건설, 철도공사의 중대재해 예방 인력 등 안전 대응 인력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공기관 중 정원 구조조정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철도공사(722명)다. 대한석탄공사는 정원 대비 감축률(21.2%)이 가장 높다.

정원 구조조정 중 일반직 비중은 60%, 무기직은 40% 수준이다.

정원 조정으로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퇴직·이직 등 자연 감소를 활용하고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초과 현원을 해소,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1만9000명인 공공기관 청년 인턴 채용 규모를 내년 2만1000명으로 늘리고 현재 3·6개월인 인턴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