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계묘년,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윤리위 강화' 등 국회 내부 개혁도 급선무

이종훈 "윤리위 스스로가 독자적인 판단 하에 심의할 수 있어야"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지난해 9월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시작 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며 다가오는 2024년에 열릴 총선을 향한 험준한 첫발을 내디뎠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소야대 국면의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로 남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다가오는 22대 국회에서 이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국회 내부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중 가장 시급한 것에 윤리특별위원회(윤리위) 개혁이 꼽힌다. 그간 여야는 국회 윤리위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기 바쁜 모양새였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은 지난달 23일 이태원 참사 당일 '닥터카'에 탑승해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역시 지난 10월 막말 논란에 휩싸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의원을 각각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정 위원장의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권 의원의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 발언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산업체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으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해 맞불을 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윤리위가 스스로 독자적인 판단하에 심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윤리위의 본질적인 역할에 대해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이 평론가는 "윤리위에 제소한다고 윤리위 결과가 국민이 이해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도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또한 사법적인 영역에서의 역할이 없기에 조치에는 당연히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국회 내부 개혁으로는 보좌진 노조 설립이 꼽힌다. 그동안 각 정당에는 사무처 직원들의 노조는 있었지만 통상 보좌관으로 불리는 의원보좌직원들의 노조는 결성되지 않았다. 의원 1인당 최대 9명인 보좌직원은 별정직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국회의원의 상시 해고에 노출돼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보좌진들은 최소한 면직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도록 하는 '면직 예고제' 등을 통해 직업 안정성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올해 초 실질적인 움직임도 나온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정당 최초로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했다. 박준수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회장은 지난 2월 "보좌진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국회사무처 등과 협의를 하는 데도 협의회 차원을 넘어 법적인 지위가 있는 노조를 통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