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서울 침범…신원식 국방위 간사 "과도한 비판 안돼"

"안보 구멍 뚫린 것처럼 비판하면 자책"

지난 2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된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을 두고 "잘못한 것은 비판하고 보완해야 하지만 과도하게 해석해서 안보에 큰 구멍이 뚫린 것처럼, 우리 영공이 구멍 뚫린 것처럼 (하면) 소위 말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리 스스로 확대시키는 자책을 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까지 와서 국민들이 놀랐을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과도한 비판이 나오는데 정확한 팩트(사실)에 입각해 말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군에서는 오늘부터 정비태세 검열단을 집어 넣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철저히 조사헤서 보완책을 국민께 알려줄 수 있도록 군 당국은 노력해달라"며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못한 것은 못한것 대로 앞으로 보완에 중점을 두고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대책을 강구하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인기 침투 도발은 2014년부터 해서 12번째 도발이었고 마지막 도발은 2017년에 있었으니 5년 6개월 만의 도발"이라며 "북한은 정전 협정, 1992년 남북불가침 협정, 2018년 9·19 군사합의 모두 다 위반했다. 1972년 7·4 공동성명 이후 남·북한 서명한 것이 250여개 되는데 북한은 한 번도 안 지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북한과 대화와 소통을 하더라도 북한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 하에 정책이나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이번 침투를 군사적으로 보면 2014년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그 때는 북한의 무인기가 넘어 온 자체를 몰랐다. 식별할 수 있는 레이더가 없었다"라며 "그러나 그동안의 노력으로 이번에는 북한이 남하하는 것을 계속 추적 감시했다. 일단 북한 무인기 추적 감시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쉬운 점은 격추를 못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도발이 있다면 북한이 MDL을 넘자마자 인구 밀집 지역에 도달하기 전을 격추 공간으로 해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기총 소사해서 격추할 수 있는 태세를 보완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위는 이날 긴급 공지를 통해 오는 28일 전체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