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MB‧김경수 특사 결정..."국력 하나로 모으는 계기 되길"

'北 무인기 영공 침범'에 "수년 간 훈련 부족"...文정부 때리기

"민간단체 이권 카르텔에 혈세 유용 묵과 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연말 특별사면과 관련해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에 특별사면 안건을 상정하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사면 대상자가 9명,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공직자로 분류되는 대상자는 66명이다. 선거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이 1274명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전날 발생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해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 준 그런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2017년부터 전혀 이런 UAV(Unmanned Aerial Vehicle, 무인 항공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은 아주 전무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어제 그 사건을 계기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새 정부의 첫 예산이 대폭 수정돼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특히 법인세 인하, 반도체 지원, 주식 양도세 완화 등 우리 경제 성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법안이 미진해서 대단히 아쉽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산층과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축소돼 참 걱정이 앞선다"며 "정부는 민생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보완책을 강구하고 분골쇄신 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2023년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정상화하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중단 없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국민의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며 "국민 혈세가 민간단체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간단체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했다.
 
또 "노조 부패를 막는 확실한 길은 회계 투명성 강화"라며 "소수의 귀족노조가 다수의 조합원들과 노동 약자들을 착취하고 약탈하는 구조가 방치된다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발목잡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어렵게 된다"면서 관련 법과 제도 보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