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방산 수출 수주액은 약 200억 달러(약 25조3000억원)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말까지 170억 달러(약 21조5000억원)를 돌파해 지난해 기록한 연간 최대 수출액 72억 달러(약 9조1000억원)를 일찌감치 넘어섰다.
이러한 방산 수출 급증은 전 세계 방위산업 지각변동까지 예고하고 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발간한 ‘2022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무기 수출은 2.8% 비중을 차지해 세계 8위에 올랐다. 우리보다 수출 상위에 있는 국가는 미국(39%), 러시아(19%), 프랑스(11%), 중국(4.6%), 독일(4.5%), 이탈리아(3.1%), 영국(2.9%) 등이다. 내년 수출 성과에 따라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 6위까지 진입 가능한 수준이다.
방산 수출을 주도한 핵심 무기들은 현대로템 ‘K2 전차(약 4조원)’를 비롯해 한화시스템 ‘K9 자주포(약 3조2000억원)’와 ‘K239 천무 다연장로켓(약 5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FA-50 경공격기(약 4조원)’, LIG넥스원 ‘천궁Ⅱ(약 2조6000억원) 등이 꼽힌다.
정부도 방산산업을 신규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며 거들고 나섰다. 2027년까지 세계 방산 수출 점유율 5% 이상을 확보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수입 무기에서 유럽과 러시아산 비중을 줄이려는 동남아와 동유럽에서 수요가 당분간 확대될 공산이 커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목표다.
이는 국내 방산업계가 수출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려면 주력 무기 성능 업그레이드와 신규 무기 개발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그러나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마다 연구개발(R&D) 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 인력 유입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수출 이익을 늘리기 위한 고민도 필요하다. 방사청에 따르면 완성 무기체계 국산화율은 지난해 77.2% 비중이나 엔진과 같은 핵심 부품은 수입산을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무기를 수출할 때 상대국에 기술을 이전하거나 일정 규모로 보상을 해주는 절충교역에서도 우리나라는 수출 경쟁국보다 절충교역 이행 부담이 매우 크다. 올해 우리나라 무기 수출의 큰손이었던 폴란드는 계약 금액 100%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수입을 요구하고 있다. 절충교역 이해타산을 따져보지 않고 수출에 급급하면 자칫 방산 수출이 ‘속 빈 강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 밖에 무기 납기일이 기술 완성도 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늦춰지더라도 막대한 과징금을 물리는 ‘지체상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산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대형화·통합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필수 과제라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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