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보다 삭감돼 유감"

"법인세 추가 인하는 22대 국회에서 본격 논의해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 최근 주요 경제현안과 관련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이 당초 정부안보다 삭감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유감스럽다"고 27일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법인세도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1%포인트 인하하는 것에 그친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세재개편구상 담아 정부안 국회에 보냈지만 한마디로 저희(정부)가 구상한 대로 다 통과되지 못해서 정말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에 거대 야당이 엄연히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당초 구상을 담은 내용이 일정 부분 통과된 것을 스스로 위안 삼고 내년에 정말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잘 이겨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일괄 합의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치며 당초 정부안인 639조원에서 4조6000억원 감액했다.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여야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 인하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것과 관련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이번에는 여러 이유 등으로 '늦장 국회 처리'가 됐다"며 "내년 예산 집행 등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까지 집행 준비 구상이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정부는 내용에 다소 변화 있겠지만 재정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 준비를 위한 실무적 준비해왔지만, 예산 불확실성 등이 장기간 걸쳐 지연돼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인세와 관련해선 "아직 기업을 부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접근과 인식이 정치권에서 깨기가 쉽지 않고, 특히 야당 인식을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 경기가 정말 어렵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 여력을 키우기 위해서 법인세를 낮춰야한다고 했지만, 최종적으로 관철되지 못하고 구간별로 1%포인트 낮추는 타협안으로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적인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선 2024년 총선 이후 다시 논의해볼 사항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제 막 어려운 협상 과정 겪으면서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다시 똑같은 법인세 인하는 얘기하는 건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는 쉽지 않아 보이고, 여건이 좋아지면 22대 국회에서 (법인세 관련) 전반적인 구간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부분을 본격 논의하면서 관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재정준칙의 연내 법제화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선 "내년 초 임시국회가 열리면 야당의 협조를 얻어낼 생각"이라며 "재정준칙 법제화와 관련해선 야당도 논의를 거부하거나 반대가 심하지 않아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전기·가스요금과 관련해선 상당 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지금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한쪽에는 가격 인상을 통해 에너지 절약 유도의 필요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기요금의 경우 취약계층에이 올해 수준에서 추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고, 가스요금 역시 특별할인 통해 취약계층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요금 체계를 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인상 폭이나 인상 시기는 관계기관 협의가 최종 마무리되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