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6800억달러' 수출 증가 이어간다…설비투자 100조원 목표

산업부 대통령 업무보고…원전·방산·플랜트 수출산업화 초격차

외국인투자 300억달러 유치…원전 7기 계속운전 절차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4.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올해보다 수출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이와 함께 설비투자 100조원, 외국인투자 300억 달러 이상을 유치해 민간주도성장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내년 수출은 주력인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통관 기준 수출 규모가 4.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산업부는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역대 최대치인 올해 실적(약 6800억 달러, 864조원 예상)을 경신하겠다는 도전적 목표를 설정했다.

무역 금융, 인증, 마케팅 등 당면한 3대 수출 애로를 우선 집중적으로 해소하고 원전, 방위산업, 해외 플랜트 3대 유망 분야의 '수출 산업화'를 추진한다는 목표다. 

폴란드, 체코 원전 수주의 경우 계획한 대로 추진하고 필리핀, 영국, 튀르키예 등 신규 시장에는 국가별 맞춤형 수주 전략을 마련해 정부 간 고위급 협의 채널을 상시 가동할 방침이다. 방위산업은 170억 달러 수주를 목표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민군 겸용 R&D에 5년간 1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해외 플랜트는 300억달러 수주 달성을 위해 전통적 플랜트와 친환경 플랜트를 동시에 겨냥해 수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범부처 수출 지원을 이어가는 동시에, '수출 카라반'을 신설해 지방기업의 수출 애로를 발굴·해소할 계획이다.

10대 주력 업종에서 올해와 유사한 100조원의 설비투자를 실행한다.

규제 위주 산업단지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신속 행정 3종 세트'(상생인센티브 체계·인허가 타임아웃제·공공기관 예비타당성 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설비투자 증가분에는 세액 공제율을 현재 최대 3∼4%에서 10%로 대폭 상향한다. 산업기술 R&D에는 기후기금을 포함해 5조6천억원을 투자해 민간 투자 확대를 끌어낼 계획이다.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이차전지 등 산업 초격차 프로젝트에 산업 R&D 예산의 70% 이상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외국인 투자는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300억달러 이상 유치에 나선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외국인 투자에 투자금의 최대 50%까지 현금을 지원하고, 국비 분담률을 현재보다 10%포인트 상향할 계획이다.

미래 먹거리 창출과 산업 대전환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9988억원), 바이오 소재(2조3690억원),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3000억원), 바이오 에너지 기술 개발(4000억원) 등 '바이오 경제 2.0'을 산업 전반의 혁신과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바이오 항공유·선박유 실증 사업에 착수하고 수소·해상풍력·고효율기자재·스토리지와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5대 에너지 신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에너지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소산업은 내년 상반기 수소발전 입찰 시장 개설하고, 연 4만톤 규모의 액화수소 플랜트구축과 발전소별 수소 혼소 실증 사업이 진행된다. 해상풍력산업은 풍력특별법 제정과 10MW(메가와트)급 대형 터빈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CCUS산업은 내년 상반기 동해 가스전에 연 40만톤 실증을 기획하고, 고효율 기자재 사업은 에너지 절약 시설에 대해 2600억원의 융자 사업을 시행한다.

원전 생태계 복원과 원전 산업의 완전 정상화를 위해 신한울 3,4호기의 환경영향평가를 내년 완료하고 부지 정지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신한울 1호기, 내후년 신고리 5호기, 2025년 신고리 6호기 등 내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기씩 원전이 준공되도록 공정관리가 진행된다.

정부는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내년 총 7기 원전에 대해 계속 운전 절차를 진행한다. 하반기에 고리 2·3·4호기의 운영 변경 허가 신청과 한빛 1·2호기 및 한울 1·2호기의 안전성평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고준위 방폐물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한시 저장시설을 위한 설계발주(고리), 예비타당성 조사(한빛·한울)도 착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