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기업·시장 중심의 정책 펼쳐야" 정부에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과 시장 중심의 '산업 시장 정책'을 펼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신년 업무보고 마무리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2023년 산업·기업 정책 방향 논의'라는 제목 아래 합동보고로 진행됐다. 그는 "대통령이 가장 신경써야 하는 국내 문제는 국민 일자리"라며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가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1+1=2'라는 공리를, 역사의 법칙을 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 마련, 인센티브 제공, 시장 조성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고도 짚었다. 그는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민간과 한 몸이 돼 관료주의를 버리고 기업 중심, 국민 중심으로 대응하라"며 "기업 없이는 국가안보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에게는 '국제화된 마인드'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에는 국경이 없다"며 "수익이 보이는 곳으로 따라가는 것이지 대한민국 시장과 아세안 시장, 미주 시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화된 마인드를 가지고 머릿속에 늘 시장을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내년 우리 산업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발전"이라며 산업부와 중기부의 적극적인 업무 협조도 독려했다.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술은 작은 기업, 스타트업에서 나온다"며 "새 기술은 새로운 투자와 시장을 만들어내 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이영 중기부 장관, 이인실 특허청장과 한국전력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유관기관 사장,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