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尹정부,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공개..."포용·신뢰·호혜"

국회 본회의 열려...한전법 등 비쟁점법안 처리 유력

24일 새벽 내년도 예산안 통과 뒤 산회가 선포되자 여야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8일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의 세부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공개한다. 오전 대통령실에서 발표하고 오후 외교부가 세부 내용을 설명한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 정부 등이 마련한 대(對)아시아 전략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인·태 전략 대신 '신남방정책'을 내세웠지만, 윤석열 정부는 미·일과 적극 공조 차원에서 처음으로 독자적인 인·태 전략을 선보이게 됐다.

다만 경제적으로 밀접한 한·중 관계를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가 노골적인 중국 견제에 나서긴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다. 이에 한국판 인·태 전략은 원론적으로 미국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세부적으로 특정국을 배제·견제하는 내용은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자유·평화·번영의 3대 비전을 바탕으로 포용·신뢰·호혜의 3대 원칙 아래 인·태 전략을 이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한국전력공사법·가스공사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처리가 유력하다. 한전법 개정안은 한전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규모의 2배에서 최대 6배로 늘리는 내용이며, 가스공사법 개정안은 가스공사채권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반면 올해 말 효력이 종료되는 안전운임제·특별연장근로제 등 일몰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기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추가 본회의 가능성이 있지만, 국민의힘은 일몰법안을 이대로 종료하고 내년 '원점 재논의'해도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일몰 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책임론이 더 클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민주당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의 주요 배경이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과 특별연장근로제 일괄 타결 형식으로 논의가 가능하다는 기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도 이뤄진다. 여야 모두 별도 당론 없이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