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 예산 1월 2일부터 집행…상반기 65% 이상 추진"

플랫폼 갈등, 자율규제 원칙…공정거래법 기준 보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잡힌 정부 재정 사업의 65%를 상반기 중 집행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을 즉시 집행해 하루라도 빨리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내년도 재정은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5% 이상 신속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과 직결되는 일자리·복지·물가 안정 사업은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상세한 재정 신속 집행 계획은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앞서 큰 변동성을 보였던 금융시장이 글로벌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와 정부의 시장 안정조치 등에 힘입어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정부에 따르면 단기자금시장 대표 지표인 기업어음(CP) 금리는 최근 13일 연속 하락했으며,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11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3%대로 내려갔다.

1400원대 중반까지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도 최근엔 1200원대 중후반까지 하락했다.

추 부총리는 "다만 대내외 여건이 여전히 매우 어렵고, 금융시장의 경우에도 향후 주요국의 물가나 통화 긴축 속도, 경기 둔화 흐름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 추진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그는 "플랫폼과 이용자·종사자 간 갈등은 변화가 빠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해 일률적 규제보다는 이해 당사자 간 시장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입점업체 표준계약서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피해 방지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집행 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앱마켓의 인앱 결제 강제나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독점력 남용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플랫폼 기업의 인공지능(AI) 솔루션 도입과 메타버스·블록체인 등 차세대 기술 개발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