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신년사] 김주현 금융위원장 "불안정한 거시경제 여건 대비해 금융시장 안정 확립 주력"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 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23년은 불안정한 거시경제 여건에 대비한 금융시장 안정 확립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겠다”고 30일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내년에도 높은 물가와 금리, 경제성장률 하락 등 시장 불확실성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새해 회사채·기업어음(CP) 관련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집행하고,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보 지원과 규제 유연화 등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재무건전성 및 위기대응 역량 확충, 금융안정계정 설치, 기안기금 활용 확대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권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에서 은행권 자본확충과 충당금 적립 강화 등 자체적인 손실능력 강화를 유도하고, 금융안정 및 중소기업·수출 지원 등을 위한 정책금융을 지속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고금리 기조 속 경제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와 기업 부실화가 금융시스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상환능력기반의 대출관행 정착 및 분할상환 확대 유도, 취약차주 채무조정 프로그램 보완 및 확대 등을 통해 계속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기업부문에서 촉발될 수 있는 잠재리스크 대응을 위해 부실진단, 재무개선 및 재기지원 제도 보완 등과 (10월 15일 일몰이 예정된)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기한 연장 채비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당국 차원의 노력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실수요자 대상 주택담보대출(LTV) 규제 완화, 프로젝트 파인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 및 건설사 유동성 지원 등을 예고하는 한편 효과적인 금융시장 안정 확립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위기 대응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하며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금융위는 이밖에도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금융산업 인프라 정비 △실물경제 성장 뒷받침과 미래에 대비한 금융정책 발굴 △국민과 금융소비자에 힘이 되는 금융을 내년도 주요 추진과제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에서 국민들이 겪는 금융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을 보다 고도화하겠다"며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추진과 함께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개편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가보지 못한 미지의 길은 다시 시작되지만 추위가 닥치면 따듯하게 품어주고 국민의 삶을 풍요롭고 번창하게 만드는 금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융위원회는 올 한해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