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이원석 검찰총장 "공정성 훼손 압력에 버팀목·바람막이 될 것"

"진실은 스스로 드러나는 힘 있어"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1일 신년사에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당한 공격과 압력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총장은 2023년 새해를 맞아 "우리는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옳게 하는 사람들"이라며 "검찰 수사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당한 공격과 압력에 단호히 대처하고 검찰 구성원의 용기와 소신을 지켜주는 버팀목이자 바람막이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검찰 일에 합리적이고 건강한 비판을 넘어선 거짓 주장이나 근거 없는 비난을 접하게 되면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으나, 이에 휩쓸리지 말고 용기 있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반듯하게 해내야 한다"고 검찰 구성원에게 거듭 강조했다.

이는 최근 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과 지휘부 명단을 공개한 일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수사가 편파적이라는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난무하는 주장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고 절차를 거쳐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팩트(진실)를 찾고 진실을 밝혀 결과를 보여주면 된다"며 "진실은 스스로 드러나는 힘이 있고 그 힘은 지극히 강해서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모습을 드러내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국민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며 "원칙을 지키면서도 균형감각을 유지하는 것 또한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수사팀 하나를 만들 때마다, 검사 한 명을 파견할 때마다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검찰청마다 단 하나 부서에서만 검찰총장 승인을 받은 후에야 직접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령을 비롯해 수사 현실을 도외시하거나 검찰 역할과 기능을 지나치게 제한하던 여러 규정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스토빙범죄 대응협의회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출범을 성과로 제시했다.
 
이외에 사기·보이스피싱·불법 사금융·가상화폐 사기 등 민생침해범죄 엄정 대응도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성폭력·스토킹범죄에 맞서 꾸준히 지속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더불어 "임계점을 넘어선 마약범죄 확산세에 제동을 걸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마약류와 중독성 약물 유통사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재해와 자본시장 교란 범죄, 국가재정 비리 역시 엄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범죄수익 환수 중요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