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낸 건보료 94억 환급"…서울교육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포상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기간제교원 건강보험 사업장 변경을 추진해 94억원 상당 건강보험료 절감을 이끈 서울시교육청 이은혜씨 등이 '서울교육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일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등급별 수상자는 최우수 1명과 우수 2명, 장려 3명이다. 최우수상 공무원에겐 특별승급과 성과급 최고등급 등 인센티브 항목 중에서 희망하는 1개를 포상으로 제공한다. 포상휴가 5일도 주어진다.

최우수상을 받은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 이은혜씨(교육행정6급)는 92%에 이르는 사립학교가 기간제교원 건강보험을 낼 때 '일반사업장'으로 신고해 건보료 국가부담금을 받지 못하는 것을 찾아냈다. 이에 시교육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기간제교원 사업장을 '교원사업장'으로 일괄 변경했다. 그 결과 342개 학교 소속 1만2131명이 과거 3년간 납부했던 94억원가량을 돌려받았고, 매년 30억원 상당 법정부담금도 줄일 수 있었다.

서울형 사립유치원 회계지침을 만들어 공공성 강화 기반을 마련한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 김미영씨(교육행정6급)와 행정기관 칸막이 타파로 주택 붕괴를 막고 신림초등학교 안전을 확보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최승진씨(교육행정7급)는 각각 우수상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적극행정 공무원을 주기적으로 선발·포상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해 서울교육 적극행정이 활성화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