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尹대통령 신년사...언제 마스크 벗나 外

尹대통령 "노동개혁으로 경제성장 견인...기업 지원도 차별화"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노동개혁'에 대해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직무 중심, 성과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되어야 한다"며 노동개혁 동참 여부에 따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며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이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저출산 문제' 해결 지름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연금개혁'에 대해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의 공통점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하고 논의해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며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며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해외 수주 500억달러 프로젝트 가동 △무역금융 역대 최대규모 360조원 확대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 30조원 시대 개막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수출전략은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며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고 있으며,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는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가 정신'을 가진 미래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고 그 도전이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IT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며 "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연대는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부여한 사명을 늘 잊지 않고,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겠다"며 "2023년 새해, 자유가 살아 숨 쉬고, 기회가 활짝 열리는 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가자"고 요청했다.

 

언제 마스크 벗나···일상회복 기대감 속 中코로나 변수로

실내 마스크 해제에 변수가 등장했다. 바로 중국이다.

국내에서는 최근 7차 재유행이 비교적 안정화하면서 설 연휴를 전후한 실내 마스크 해제가 논의돼 왔다. 그러나 중국의 '위드 코로나'에 따른 확진자 급증으로 해제 시기가 불투명해졌다. 

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7527명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유입 환자는 110명으로 전날(67명)보다 43명 늘었다. 해외 유입 확진자가 100명을 넘은 것은 3개월 만이다. 이 중 중국발 확진자는 25명으로 22.7%를 차지했다. 

방역 당국은 2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비자 발급도 중단한다. 아울러 모든 입국자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에 등록해야 한다. 

오는 5일부터는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된다. 중국발 항공기의 국내 기착지도 인천, 김해, 대구, 제주에서 인천으로 일원화된다.

중국 내 확진자 급증으로 국내 일상 회복 속도도 다소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도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와 함께 코로나19 검사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는 등 총력 태세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맞춰 하루 최대 550명까지 검사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확보했다. 공항 검역 단계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되면 검역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뒤 검역소 내 격리시설에서 대기하고 무증상자는 단기체류 외국인이면 인천공항 내 공항검사센터에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검사를 받게 된다.

공항 내 5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피검사자 대기 공간 2곳을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검사 인력도 500명으로 늘린다. 

확진 판정을 받은 입국객을 격리할 수 있도록 최대 100명까지 수용 가능한 임시 재택시설도 갖췄다. 인천·서울·경기에 예비시설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가 의무화되는 만큼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각 부처는 중국 출국 전 검사 의무화, 비자 발급, 항공기 증편 제한 등 방역 대책들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정세 찾는 원·달러 환율···"올해 '상고하저' 흐름 전망"

지난해 한때 달러당 1500원대를 위협했던 원·달러 환율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 올해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강력한 긴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으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차 약해지면서 긴축 공포 심리는 상당 폭 누그러들었다. 하반기에 접어들수록 경기 침체 우려와 이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면서 환율은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264.5원(29일)으로 거래를 마치면서 최근 2개월 새 160원 가까이 빠졌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6월 9일(1256.9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환율이 지난해 6월 이후 1400원을 돌파하기까지 3개월 걸렸고 이 역시 가파른 상승세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최근 환율 급락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10월 정점에 달했던 '킹달러' 현상은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속에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가 커지면서 약화됐다. 세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화지수(달러인덱스)는 한때 114.7까지 올랐다가 현재 104선 초반대에 머물러 있고 고점 대비 10% 가까이 빠졌다. 또한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기조 변경 가능성, 중국의 위드 코로나와 경기 개선 기대까지 맞물리면서 원·달러 환율도 빠르게 하락했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책임연구원은 "통화가치와 밀접하게 움직이는 주요 변수를 중심으로 각 통화에 대한 적정 레벨을 가늠해 본 결과 미국 대비 한국 경제 규모를 고려한 적정 원·달러 환율 레벨은 1200원대 중후반"이라면서 "최근 급락으로 환율은 적정 수준으로 회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환율 역시 '상고하저'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은 내년에도 금리 인하 계획이 없다는 뜻을 내비치는 등 '매파'(통화긴축 선호) 발언을 이어가고 있으나 시장에는 더 이상 긴축 기조가 강해지지 않을 것이란 기대가 깔려 있다. 가파른 물가 상승률이 시간을 두고 내려오면서 글로벌 통화정책과 관련한 주요 관심사도 물가에서 경기 침체로 옮겨갈 것이란 관측이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글로벌 성장 속도 둔화 등은 위험 회피 심리로 이어져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하반기로 접어들수록 미국과 한국 간 경기 및 금리 차이가 줄어들고 금리 인하 기대감 고조, 중국 경기 개선 기대 등은 환율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1200원 후반대 평균 레벨과 함께 하반기 1100원대에도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승혁 NH선물 연구원은 "올해 원·달러 환율은 1~3분기 점진적으로 하락할 달러 가치와 유사한 흐름을 그리며 점진적 하락세를 보일 전망"이라면서 "환율을 끌어올렸던 매파적 연준과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등 재료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 또한 국내 에너지 수입 물가는 고점을 지났고 달러의 순공급 유입도 원화 가치 회복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아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