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청년기본소득 볼모로 시민 발목 잡아선 안돼"

2023년 예산안 신속한 처리 촉구

92만 성남시민 민생 포기하는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

신상진 성남시장이 준예산 사태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성남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2일 2023년도 준예산 사태와 관련 "청년기본소득을 볼모로 성남시민들의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며 예산안의 신속 처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신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시 집행부는 오직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2023년도 예산안 3조 4406억원을 편성해 지난달 성남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의회에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하며, 예산안이 결국 의결되지 못한 채 준예산 상황을 맞게 됐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신 시장은 "30억원에 불과한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볼모로 3조 4406억 1700만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 전체를 발목 잡는 건 정치적 이익만을 관철시키고자 92만 성남시민의 민생을 포기하는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다 금액 역시 충분치 않아 정작 도움이 필요한 대다수의 청년들이 실질적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대형학원 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정책설계부터 잘못돼 있다"면서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라는 사업 취지가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시장은 "이러한 청년기본소득의 문제점을 짚고 그  대책으로 매년 증가하는 자격증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해 취업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청년취업 올패스’사업을 위한 예산을 2023년도 예산안에 담았다"며 "예산안의 신속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력 촉구했다.

특히, 신 시장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 준예산 상태가 지속되면 민생과 지역경제에 악 영향이 미침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3년 성남시는 불가피하게 준예산 체제로 시작하지만, 시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의회를 설득해 준예산 사태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