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래 브리핑] 6·25전쟁 정전 70주년 계묘년, 한반도에 드리운 핵구름 위협

한반도 핵·미사일 군비경쟁 본격화 전망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2년 3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 옆으로 장창하 국방과학원장(왼쪽)과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오른쪽)이 나란히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25전쟁 정전 70주년인 계묘년에는 북한 도발로 촉발된 한반도 핵·미사일 군비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2022년 마지막 날과 2023년 새해 첫날 연이어 무력도발을 감행하며 대남(對南) 타격용 전술핵무기 실전배치를 시사했다. 그러자 합동참모본부는 2일 핵·WMD(대량살상무기)대응본부를 창설했다. 핵·WMD대응본부는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발전을 주도하게 된다.
 
국방부는 2027년까지 5년 간 방위력 개선비로 107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5년간 방위력 개선비 연평균 증가율은 10.5%다. 방위력 개선비는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 중 '킬 체인' 강화에 대부분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중형 잠수함을 추가 확보하고 전술지대지유도무기를 전력화한다. 북한 미사일과 장사정포를 빠르게 탐지해 요격하는 한국형 복합다층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Ⅰ과 Ⅱ 동시 운용, 8000톤(t)급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 추가 운용을 추진하고, 천궁-Ⅱ와 패트리엇 미사일 전력화 완료, 요격 고도가 상향된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일부 전력화도 추진한다.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5600억원을 투입해 체계 개발을 서두른다. 레이저로 무인기를 파괴하는 '하드 킬' 방식 레이저 대공무기, 방해 전파로 무인기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소프트 킬' 방식 소형 무인기 대응체계를 개발할 예정이다.
 
북한은 지난해에만 총 30여 회에 걸쳐 탄도미사일 70여 발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이 중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8차례 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전술핵 운용부대'를 창설한 사실을 공개했다. 지난해 말 진행된 당 중앙위 전원회의 보고에서는 "올해(2023년)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600㎜ 초대형 방사포(KN-25)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생산을 늘리고 여기에 탑재할 핵탄두도 다수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북한이 해를 넘기며 잇달아 발사한 KN-25는 대남 타격용이다. 김 위원장은 KN-25에 대해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한 공격형 무기”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미국에 대한 공세 고삐도 늦추지 않고 있다. 화성-15형과 화성-17형 외에 고체연료 기반 신형 ICBM을 개발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고체연료 무기는 기존 액체연료와 비교 시 연료를 발사체에 상시 적재해둘 수 있어 연료 주입이 필요 없다. 그만큼 발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남한 타격을 위한 전술핵과 미국을 겨냥한 전략핵 위협 속에 북한의 제7차 핵실험 단행 여부에도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이르면 1월 8일 김정은 총비서 생일 전에, 늦어도 2월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일이나 2월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 전에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