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자리 예산 30.3조…전년보다 3.9% 감소

청년도약준비금 신설·육아휴직급여 증액

직접일자리 늘어…고용장려금은 반토막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시민들이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이 지난해보다 3.9% 줄어든 30조3481억원으로 정해졌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인력 관련 예산을 증가한 반면 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회복 기조에 따라 전년보다 감소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24개 부처(청) 181개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총 30조3481억원이 확정됐다. 31조5809억원 규모였던 지난해보다는 줄었지만 정부안이었던 30조 340억원보다는 1%(3140억원) 늘어난 것이다.

분야별로 보면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3만7000명을 양성하는 데 4163억원을 투입한다. 폴리텍 반도체학과 10곳과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 15곳도 새로 만들어 반도체 전문가도 키운다. 기업과 연계한 조기 취업형 반도체 계약학과 운영 대학은 기존 8곳에서 11곳으로 늘린다.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모든 단계를 지원해주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에는 71억원, 중소기업 근로자 훈련 활성화를 위한 기업직업훈련카드에는 307억원이 쓰인다. 능력개발전담주치의와 기업직업훈련카드 모두 올해 신규 사업이다.

기간산업 육성을 위해 금속·전기 등 전통적인 중요 산업 분야 훈련과 내일배움카드 훈련 지원에는 4648억원을 투입한다. 내일배움카드 훈련 장려금은 지난해 월 11만6000원에서 올해는 월 20만원으로 인상한다.

청년도약준비금 제도를 신설해 자신감 회복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에게 300만원을 지급한다. 기업·구직자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도 새로 만든다. 올해 기업도약보장패키지에는 24억원,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에는 24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액은 937억원으로 전년(417억원)보다 2배 이상 늘린다. 육아휴직급여 예산은 지난해보다 1157억원 많은 1조6964억원을 편성해 '3+3 부모육아휴직제' 본격 시행에도 들어간다. 3+3은 자녀가 돌이 되기 전까지 부모 둘 다 3개월씩 육아휴직을 쓰면 매달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은 지난해 1조466억원에서 올해 1조764억원으로 늘었다. 직접일자리 수는 104만4000만명으로 지난해(103만명)보다 1만4000명 많다. 이 가운데 노인일자리 예산은 지난해 1조4340억원에서 올해 1조5317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올해 고용유지지원금은 지난해 5980억원에서 올해 1974억원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9952억원에서 2295억원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 직접일자리 가운데 지역방역일자리는 없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