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강도태 이사장 "본연의 임무 철저히 점검...'국민'을 위한 건보돼야"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 2일 강원도 원주 건보공단 본부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올해 건강보험 본연의 임무를 철저히 점검해 신뢰를 회복하는 건강보험공단을 만들자고 직원들에게 당부 인사를 전했다.

강 이사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와 공공기관 혁신이 사회적 이슈가 됐고 공단에도 굵직한 제도변화가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 건전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뉴비전 수립, 공단 경영혁신, 현금사고 재발방지대책 등을 전사적으로 추진하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힘든 한 해를 보냈다고 생각한다"고 취임 첫해 소회를 전했다.

이어 "지난해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주택금융부채 공제와 신규소득자료 연계를 무리 없이 진행했고, 지역보험료 정산제도를 새롭게 실시해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였다"며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공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많은 관심을 받았고, 초고가 신약의 보험급여 적용 등 의료보장의 지속 확대와 비급여 보고시스템 구축도 완료했다"고 평가했다.

강 이사장은 올해 새로운 과제로 △건강보험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제도 개선 △국민 중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 운영 △안정적 재정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혁신 추진을 제시했다.

그는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도용 등의 문제들을 면밀히 살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험료 부과‧징수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보호도 더욱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제도 개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국민들의 불편도 세심하게 살펴,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을 위한 제도 운용에 대해서는 "필수 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 등 의료비 부담 경감을 지속 추진하면서 제도 합리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MRI 과잉이용 등에 대한 급여 기준과 항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소중한 보험료가 누수 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국가건강검진 내실화와 만성질환관리사업 확대 등 예방적 사업도 준비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내부 직원의 46억원 횡령 사건과 같은 일의 재발방지를 위한 당부도 전했다. 

강 이사장은 "횡령사고는 시간이 지나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며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본연의 업무에 대해 우리 스스로 철저히 재점검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윤리적 가치를 행동 기준으로 삼아 항상 청렴을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부위정경(扶危定傾)'자세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핵심 업무에 집중해, 위기를 극복하는 혁신의 해'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지금의 위기를 딛고 미래에도 튼튼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끊임없이 고민하자"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