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연휴 물가 안정대책으로 16대 성수품을 설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생활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폭적인 전기·가스요금 복지할인 지원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인상에도 나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물가는 유가·곡물가 등 원자재 가격안정세 등으로 점차 둔화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여전히 설 연휴와 동절기를 맞아 먹거리·난방비 등 중심으로 서민 및 취약계층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설 전 3주 동안(1월2~20일) 정부비축·계약재배물량 방출 등을 통해 설 역대 최대규모인 20만8000톤의 성수품을 공급한다. 이는 평시 대비 1.4배 규모다.
배추·사과·배 가격은 전년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설 전 3주간 계약재배 물량을 집중공급해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한파로 수급불안이 우려될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배추 1만톤, 무 5000톤 등 성수품 공급물량 외 비축분을 추가로 공급한다.
한우·돼지고기 중심으로 축산물 가격은 안정세이지만 설 수요 및 AI 확산 등 불안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을 확대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대비해 계란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선란 비축분 방출 및 국영무역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도 설 역대 최대규모인 300억원을 투입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20~30%) 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성수품 위주로 유통업체의 자체 할인(10~40%) 병행해 최대 60%의 할인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생활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방위 지원도 강화한다.
취약계층의 공공요금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1분기 인상분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을 적용하고, 가스요금은 동결한다. 에너지 비용 상승 등을 고려해 올해 에너지바우처 단가는 2022년 18만5000원에서 올해 19만5000원으로 1만원 인상한다.
연휴 기간인 1월 21∼24일 4일간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는 면제한다. 이 기간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수도권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수송을 보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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