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기관 63.3조 투자…상반기에 55% 조기집행

LH 5조, 한수원 2.1조 등 주거·원전 박차

[그래픽=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주요 공공기관을 통해 63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절반 이상은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경기 위축에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계획에 포함된 주요 공공기관은 39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기관 중 국내 실물투자 규모가 적은 금융성 기관 13개를 제외한 26곳과 한국마사회 등 총 27곳이다.

정부는 전 세계적인 경기 하강에 국내 실물경제도 지난해보다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상반기에 공공기관 투자를 조기 집행해 경기를 보강하는 한편, 경영 환경 악화에 대비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올해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 목표는 지난해보다 4%가량 줄어든 63조3000억원으로 수립했다. 지난해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 목표는 66조1000억원으로, 이 중 역대 최대 규모인 65조5000억원(99%)이 집행됐다.

주요 공공기관은 올해 투자 목표 중 55%에 해당하는 34조8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경기 둔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33조9000억원)보다 9000억원 많은 것으로 상반기 집행 규모로는 최대치다.

각 공공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투자 계획을 확정한 뒤 상반기 집행 목표 수준(55%)을 반영해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은 국민 주거 안정, 에너지 및 교통·물류 필수 인프라와 함께 국정과제 추진과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투자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복지사업으로 5조원,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건설에 2조1000억원, 국가철도공단이 일반철도 사업에 2조200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가계 재기와 기업 정상화 지원에 1조1000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아산-천안 고속도로 완공(596억원), 동두천-연천 전철화 완공(528억원) 등 국정과제와 필수 서비스 이행에 필요한 투자도 이뤄진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는 지속할 계획이다.

다만, 경기 대응과 대국민 공공 서비스 제공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면밀한 집행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매월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공공기관 투자 목표 달성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