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불확실성 지속...PF ABCP 시장 관련 정책 나와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힘내라 우리경제 도약하는 한국금융' 토론회 주관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2023 힘내라 우리경제 도약하는 한국금융’ 신년토론회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권보경 기자]

올해 한국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정책당국이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로 불안이 증폭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시장 관련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2023 힘내라 우리경제 도약하는 한국금융' 신년토론회에서 "IMF는 유럽 전쟁상황 악화 등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중국 부동산 부진 심화, 코로나19로 인한 잠재 GDP 축소 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1.1%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며 "이로 인해 한국경제 성장률도 1%대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올해 금리인상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경기침체 우려가 확인되는 시점까지 한국 금융시장은 반등 모멘텀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김 실장은 "주식시장의 경우 글로벌 금리 인상기조 전환과 실적확인 이후 변동성 완화가 기대된다"면서도 "반등시에도 시중 유동성 환경, 기업실적 개선 전망 등을 기반으로 시장의 선반영 효과로 인한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상승폭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인플레이션 수준, 미국의 고강도 긴축정책, 원달러 환율의 향방 등 현재 대외요인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다"며 "원자재 가격,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플레이션 지속에 대한 우려와 이에 따른 미 연준의 고강도 긴축정책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당국도 PF ABCP발 리스크를 여전히 경계하는 중이다. 이에 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시장안전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추가적인 대책을 운용할 방침이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금융당국에서는 PF ABCP 시장에 리스크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신용융자 비율 면제 등 필요한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용경색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시장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국장은 "부실 우려가 있는 PF의 경우 재구조화 작업을 진행하고 PF 자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성 있는 PF의 경우 장기자금을 단기로 조달하는 사업자 보증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기금융시장 불안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PF 시장을 관리하는 정책이 나와야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로 시장 신뢰가 무너지면서 단기금융시장 불안이 증폭됐다고 짚었다.
 
남 실장은 "다행히 시장안정프로그램 작동으로 금리와 스프레드가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이나 지속적이지 않다"며 "시장의 전통적 투자자들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회복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침체가 지속될 경우 PF 사업성을 판별하고 사회적 매몰비용을 평가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M&A 등 자구책을 마련해 부동산 시장 경색과 신용위험이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신년토론회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하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이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