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평양공동선언 효력정지 검토 안해"

"대통령실, 9·19군사합의에 한정해 효력 정지 언급" 해명

"대북확성기 재개 법적 검토 해당 부서서 진행 중"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등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 전시된 함포에 성에가 끼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부는 5일 "정부는 9월 평양공동선언 효력정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대통령실은 북한이 우리 영토를 다시 침범하는 도발을 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날 한 언론은 대통령실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는 방안의 연장선으로 9월 평양공동선언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의 영토 침범 재발시 효력 정지 여부가 검토되는 부분은 9·19 군사합의만 해당한다고 일축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효력 정지 여부에 대해 9·19 군사합의에 한정해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실질적 후속 조치로 알려진 대북확성기와 전단 재개 방안은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이뤄질 경우 남북합의서 위반 금지 행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해당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남북합의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는 남북간 모든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남북합의는 상호존중되고, 남북이 함께 이행해야 하며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이행, 존중해야 한다는 통일부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다만 대북확성기 재개 방안 검토는 최근 북한이 우리 영토 침범하는 도발을 계속, 일상적으로 하는 데 대해 압도적이고 즉각적 대응 해나가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