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尹, 경제라인 전원 경질해야...MB 유물 정책 답습"

민생경제위기대책의 개최…"한국형 IRA도 준비...그린 산업 활성화 중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성국, 김태년, 김성환, 홍기원 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라인 전원을 경질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와 레고랜드 사태 등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정부 경제라인이) 시대변화에 지나치게 둔감하고 상황 판단이 안이하다"며 "MB시대의 유물과 같은 경제정책을 답습하는 현 정부의 경제라인을 전원 경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생경제대책위원장은 "윤 정부 실책을 두 가지 짚어보면 IRA법 통과를 방치한 건 우리 경제 외교 참사 수준이었고 김진태 발(發) 레고랜드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그런데 정무 여당 누구 하나 이런 문제를 감시하고 있지 않고 책임도 지지하려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경제정책만큼은 진영을 따지지 않고 최고의 실력자를 (고용해) 위기에 대응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미국의 IRA에 대항하는 '한국형 IRA'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IRA는 지난 8월 미국이 급등한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발효한 법안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다. 이중 전기차 제조 시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할 경우 미국 내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는 내용이 있어 한국 전기차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에서 (한국형 IRA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투자세액공제와 엮여있기 대문에 재정법을 더해 그린 산업을 활성화하는 차원으로 준비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