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저출산, 국가 미래 달린 문제...결혼·출산 하고 싶은 나라 만들어야"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사진=김윤섭 기자]

"결혼하고 싶은 사회, 아이 낳고 싶은 사회를 만드는 게 최우선 과제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부위원장이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나 부위원장은 "인구 감소 문제는 국가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라며 "인구 감소로 한국은 2050년 경제순위가 15위 밖으로 완전히 밀려날 것이다. 종합적인 인구위기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이유"라고 대응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는 지난해 5200만명에서 2070년 380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합계출산율이 0.81명(2021년 기준)으로 급감하면서 급격한 인구 감소가 예견되고 있다. 생산연령인구는 2012년 73.4%로 정점을 찍은 뒤 차츰 감소해 2070년 46.1%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고령인구는 46.4%로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05년 저출산위를 설치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 방침을 내놨다. 대규모의 예산도 투입했다. 지난 16년간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된 정부 예산은 280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는 한층 심각해졌다. 

나 부위원장은 과거 정책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다양한 부처가 연계해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위원회의 이름을 '인구미래전략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출산위는 지난달 28일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4개 분야를 중심으로 6개 핵심과제를 선정해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6대 핵심과제는 △차별없는 출산·양육 환경 조성 △외국인력 유치 규제완화 및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확충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개편 △학령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 △정책 평가를 통한 제도 보완·재설계다. 

이번 저출산위 대책의 핵심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으로 정책의 무게 추를 옮겼다는 점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연령인구 감소, 복지제도 안정성 저하 등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다.

나 부위원장은 "통계청 조사 결과 주거 등 결혼자금 부족, 경력 단절 등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로 가장 많이 언급됐다"며 "신혼부부와 청년에 대한 주택도입과 전세자금 대출, 육아휴직 기간 연장·형태 다양화 등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구조 변화는 성장 잠재력, 지역경제 산업경제 교육 등 경제사회 전반에 전방위적 영향을 미친다"며 "국민적 관심과 정부 노력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지금의 인구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