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래 브리핑] '거짓말' 논란 합참, 작전·정보라인 대규모 인적 쇄신 고개

"북한 무인기 P-73 진입 안 했다"던 합참, 9일 만에 번복

하태경 "서해 공무원 사건 때도 장난...군 정보라인 손봐야"

합참이 국회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항적 [사진=국회 국방위]

북한 무인기 대응 관련, 뒤늦게 입장을 뒤집은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작전·정보라인에 대한 대규모 개편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6일 합참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울로 진입한 북한 무인기 1대가 대통령실 일대 반경 3.7㎞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의 북쪽 끝부분으로 진입했다.
 

“무인기 P-73 진입 안 했다”던 합참, 9일 만에 번복

합참은 지난달 27일 "무인기가 용산 상공을 비행한 항적이 없다"고 했고, 29일에는 "P-73에 침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무인기 침범 당시 서울 상공을 감시하는 레이더에 탐지와 소실이 반복되는 특이 항적이 포착됐다. 하지만 상황을 지켜보던 합참 요원들이 이를 무인기라고 평가하지 않으면서 대응 작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합참 전비태세검열에서 탐지·소실이 반복되는 항적을 연결해서 다시 분석한 결과 무인기의 P-73 침범 가능성이 확인됐다. 결국 재분석 결과를 공개하면서 합참은 말을 바꿨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사건 발생 9일 만인 지난 4일에서야 북한 무인기 1대가 P-73에 일부 진입했다고 보고했다.
 
P-73은 서울 소공동과 남대문시장 일대, 장충동, 충무로 일부에 해당한다. 당시 북한 무인기의 고도는 3㎞에 불과했다. 대통령실과 관저 일대가 원격 촬영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군은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전투기·헬기 등 공중전력 20여대를 투입해 총 5시간여에 걸쳐 작전을 펼쳤다. 그러나 단 1대도 격추 또는 포획하지 못해 '작전 실패' 논란이 불거졌다.
 
그럼에도 군 당국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얘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국회 답변을 통해 "(북한 무인기가) 용산까지 안 왔다는 건 우리가 확신한다"고 단정했다.
 
이에 따라 군의 입장 번복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과연 식별하지 못했다가 뒤늦게 발견한 것인지, 아니면 사건 당일 진입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정치적 파장을 의식해 거짓말하다 뒤늦게 진실을 고백한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하태경 “이번에 軍 정보라인 손봐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 경호구역인 P-73 안에 진입했는지를 놓고 일부 정보라인이 상부에 정확한 보고를 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군 정보본부가 북한군 관련 정보를 독점하는 상황을 이용해 장난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기회에 확실히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제가 국방위원으로 있으면서 (보니까) 서해 공무원 사건 등 북한 관련 정보를 거의 독점하는 정보본부에서 장난친 것이 많이 있더라"며 "장관의 그런 단정적인 답변이 나오게 된 것에 대해 내부조사를 실시, 문책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한번 확실히 좀 손을 봐야 된다"고 군 정보라인에 대한 대대적 감찰과 문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