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신년 첫 고위 당정…尹 3대 개혁 맞춤형 '교육 개혁', '부산엑스포' 박차

지역 맞춤형 교육 개혁 위한 법 개정 추진 및 규제 개혁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전 국가적 역량 결집 강조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8일 새해 첫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교육 개혁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추진 및 규제를 개혁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에 당과 정부가 발을 맞춰 관련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고위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정이 지역 맞춤형 교육 개혁 추진 방안과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계획 등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금년에도 당과 정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윤석열 정부 2년 차에 본격 추진돼야 할 개혁 과제와 민생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중앙에 집중된 고등 교육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고 대학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대학이 다시 한번 글로벌 인재 양성과 지역발전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연금·교육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새롭게 설계하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각오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혼연일체로 뛰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학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검토돼야 한다"라며 "지방 대학과 지방 정부를 묶어주는 것으로 대학교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해결되는지 의구심이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무현 정부가 주요 공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이른바 '혁신도시'를 건설했다. 혁신도시가 정말 지혁균형발전의 축이 되고 있나"라며 "지방 혁신도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녀가 그 지역의 중·고등학교에 몇 퍼센트(%)나 다니는지 교육부는 실태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 교육, 산업 연계라는 관점에서 볼 때 혁신도시는 사실상 샐패했다. 혁신도시가 지역과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교육부가 해야할 일은 뭔지 다시 한번 밀도있게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금년은 현 정부 출범 2년차에 본격 성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금년엔 선거가 없어서 비교적 국정을 차분하게 운영할 수 있는 해이기도 하지만 경제·안보가 녹록지 않아서 긴장의 끈을 한시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