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향자 "CES 발표 韓 국가혁신순위 '26위 충격'...세율 낮춰야 반도체 산다"

"1~2위 할 줄 알았는데...사이버 안보 위협·보수적 국가 분위기·인재 부재 탓"

"한국, 기술패권에서 우위ㆍ국가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건 반도체산업뿐"

"기술전쟁은 곧 인재전쟁...현 인력구조론 메모리반도체 유지도 힘들어"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무소속)이 'CES 2023'에서 발표된 우리나라의 국가혁신 순위가 26위라고 밝히며 "기업에 대한 세율을 낮춰야 반도체 산업도 살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양 의원은 8일(현지시간 7일 저녁) 오후 아주경제와의 국제통화에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기술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3'에서 발표된 CTA의 국가혁신 순위 결과에 대해 "우리나라가 1~2위는 할 줄 알았는데 26위는 충격적인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CES 행사 주관사인 CTA의 게리 샤피로 회장 겸 CEO는 개막일 무대에서 기술 혁신에 대한 지원 정책과 실행에 대한 국가별 순위를 매긴 '국제 혁신 평가표(International Innovation Scorecard)'를 발표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일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등 24개국가와 유럽연합(EU)이 ‘혁신 챔피언’ 국가로 선정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26위에 머문 것이다.

양 의원은 당초 예상치보다 우리나라의 혁신 순위가 낮게 평가된 이유로 △높은 세율 △사이버안보 △보수적인 국가 분위기 △젊은 인재 부족을 꼽았다. 양 의원은 지난 5일(현지시간)부터 열린 CES 2023을 직접 찾아 글로벌 기술을 확인하고 이날 귀국 비행기편에 올랐다.

양 의원은 "세율도 높은데 사이버세큐리티(사이버안보)가 순위에서 엄청 뒤처져있고, 국가 전체가 역동적이지 않고 보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며 "학령 인구가 낮아지면서 젊은 인재들이 없는 것도 혁신 순위가 충격적으로 밀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액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는 게 정쟁의 도구나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며 "우리나라가 기술패권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건 반도체산업밖에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기술안보 위기를 막으려면 반도체산업 지원 정책만큼은 글로벌 경쟁국들에 뒤처지면 안 된다"며 "정쟁에 휘말려 지원 타이밍을 놓치거나 경쟁국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하든가 하면 반도체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역설했다.

앞서 지난 3일 정부는 기존 8%로 계획된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15%까지 늘리고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대기업 기준 최대 공제율은 25%지만, 10% 추가 공제는 2023년에만 국한해 적용될 예정이다.

양 의원은 거듭 인재 육성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메모리반도체 1등도 유지하면서 파운드리도 1위와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내재화를 비롯해 글로벌 점유율이 3%도 안 되는 팹리스 분야도 지원이 시급하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이번 CES 2023에 참석해 보니 기술전쟁은 결국 곧 인재전쟁이다. 그런데 지금 인력 구조로는 메모리 분야 유지도 힘든 상황"이라며 "정쟁을 떠나 인프라 구축과 인재 육성에 있어서만큼은 전향적으로 생각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수도권 규제를 풀고 대한민국 전체를 반도체 허브 국가로 만들어 가야 한다"며 "지역 균형발전 저해를 이유로 수도권 대학별 반도체 학과 정원을 늘리지 않는 건 인재 육성을 뒷받침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정부의 전향적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